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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청산의마을의 이해
1.1. 사회복지 현장 실천의 함의
사회복지 현장 실천은 생존, 토론과 공감, 활동가와 강사 양성 등을 그 핵심으로 한다. 생존을 위해서는 토론과 공감을 통해 변화와 학습동아리, 실존을 모색하게 되며, 이는 국가, 마을, 법 제도와 연결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경쟁과 분업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주장하듯이 이기심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주의 기업 또한 이기심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이윤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협동조합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제 모델은 자본주의 기업의 경쟁을 넘어 민주주의, 협력,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 실천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해 생존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함의라고 할 수 있다.
1.2.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사회와 경제를 결합한 개념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연대,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등의 조직들을 의미한다. 이들 조직은 협력, 호혜, 나눔의 재분배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한다.
사회적 경제는 199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사회적 경제관을 설치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시장과 국가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배제되어왔던 집단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모색하면서 발전해왔다. 이들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에 두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주목받고 있다. 저출산, 행복지수 하락, 노동시간 증가, 자살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삶의 질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기업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를 선도하고 있다.
1.3.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등장배경
사회적 경제는 1500년대부터 시작된 인클로저 운동, 2차 인클로저 운동, 산업혁명과 맞물려 농민이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면서 발생한 임금 노동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임금 노동문제와 사회적 배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하였다.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생존문제가 공동체(사회적 경제)에서 국가로 이동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일시적으로 퇴보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멤버십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외면하게 되었다.
복지혼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출현, 국가·시장 실패 보완으로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매개체로 사회적 경제가 재등장하게 되었다. 유럽은 복지국가 후퇴기에, 한국은 확대기에 등장하였다.
한국의 경우 품앗이·두레·계·일제시대 협동조합 등 오래된 사회적 경제 전통이 있었고, 마을공동체·로컬푸드운동·지역화폐운동·공정무역·도시재생·사회적 금융·국제개발협력 등으로 확장되어왔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 활동을 의미하며, 협동조합·공제조합·결사체 등 연대,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조직들을 포함한다.
1.4. 사회적 경제조직의 이해
사회적 경제는 연대,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조직인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등의 조직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개별 조직에 대한 근거법과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유사점으로는 지역 공동체 기반과 자발적 참여를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조직 중 하나로, 유럽에서는 법인격의 조직이 발전된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중 하나로 인식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조직을 의미한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구분된다. 지역형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며, 부서형은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는 조직부터 경제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는 조직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마을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CB)는 지역공동체와 기업의 결합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마을기업은 자립형, 예비, 청년, 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