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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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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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응급구조사의 자격 및 준수사항
1.1. 응급구조사의 자격기준
1.2.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2.1.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범위
1.2.2.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범위
1.3.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1.4.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1.5. 경미한 응급처치

2. 응급구조사의 법적책임
2.1. 동의의 법칙
2.1.1. 고시된 동의
2.1.2. 묵시적 동의
2.1.3. 미성년자 치료에 있어서의 동의
2.1.4. 정신질환자의 동의
2.1.5. 치료거부권
2.2. 유기
2.3. 과실
2.4. 선한 사마리아인법(면책의 양식)

3.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검토배경
3.2. 현 보수교육 관련법안
3.3. 외국 현황
3.3.1. 미국
3.3.2. 영국
3.4. 대한간호사협회 현황
3.5.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현황
3.6.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응급구조사의 자격 및 준수사항
1.1. 응급구조사의 자격기준

응급구조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 등에서 2주 이상의 구급과정을 마친 자나 구급교육을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이다.

둘째,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마친 자이다.

셋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마친 자이다.

넷째, 2년제 이상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의 간호학과나 응급구조학과를 마친 자이다.

다섯째, 의료인이다.

여섯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일곱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2.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2.1.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범위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도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2급 응급구조사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도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외국 자격 인정, 2급 응급구조사 경력 보유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2.2.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범위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범위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도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범위에 포함된다.""


1.3.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내의 장비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정비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된 의료용 소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 즉시 보충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급차의 무선장비도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출동부터 귀환까지 무선을 개방해야 한다.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에는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않고 이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 시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


1.4.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이다. 둘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이다. 셋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이다. 넷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가 되지 아니하거나 면제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5. 경미한 응급처치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다. 이는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경미한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의 법적책임
2.1. 동의의 법칙
2.1.1. 고시된 동의

고시된 동의란 응급구조사가 제공하는 환자치료에 대해 환자가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며 동의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즉, 고시된 동의는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필요한 모든 사실을 설명한 후 환자로부터 얻게 되는 동의이다. 고시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에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진단명,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
중앙응급의료센터, 공주 대학교, 2007(응급구조사 양성 대학 및 양성 기관이 교육과정)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가천의과학대학교, 2007(‘기도유지 및 호흡처치’ 전문화 교육 과정 개발)
한양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한국의 응급의료시스템 개선반안에 관한 연구 : 소방119를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7( 병원임상실습 효과의 분석을 통한 응급구조사 현자 ddjqan 능력 향상 방안 연구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사업, 통계연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수교육 시행규칙(개정09)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중앙소방학교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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