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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복지국가의 역사와 사상 개요
복지국가는 17세기 영국에서 출현하였으나 급속한 발전은 21세기 초부터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분권이 실시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실제 역사가 20여 년 정도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더불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면서 사회복지는 이론적 측면과 전달체계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고 수혜자 또한 늘어났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과 집합주의적 관점이 존재하는데, 전자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후자는 국가의 개입과 평등, 분배를 강조한다. 사회복지 이데올로기는 좌파와 우파로 구분되며, 좌파는 수정자본주의를 기반으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고 우파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따라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와 사상은 봉건시대의 온정주의에서부터 자본주의 시기의 다양한 이론적 발전을 거쳐 왔다.
1.2. 사회복지정책의 두 입장
개인주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생각한다. 이로 인해 복지의 주 공급자가 민간기관, 자원단체, 종교단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민간부문의 복지로는 한계가 있기에 최소한의 복지망을 구축하여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합주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위험이 개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본다. 집합주의 역시 자본주의를 추구하나, 부분적으로 자유가 규제된 수정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부의 재분배를 추구한다. 복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기회보장, 경제적 안전, 청소년·아동·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를 추구한다. 최근에는 정부주도의 복지로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에, 민간부분의 복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1.3.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발전
봉건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봉건시대 초기에는 봉건영주가 피지배층인 농노에 대한 보호를 하는 온정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절대국가가 등장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국가관이 형성되었다.
자본주의 초기 시기에는 중상주의가 대두되었는데, 중상주의자들은 근면한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자리 제공을 복지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근대 자본주의 시기에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강조하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시장실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복지정책은 자본주의 모순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사회복지 이데올로기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