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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방주제 및 주제선정 배경
1.1. 탐방주제
"한·일 유료노인복지주거시설의 비교를 통해 국내 유료노인복지주거시설 발전방향 탐색"이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8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고령화 사회에 속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14%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 산업은 실버산업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 중 주거복지(주거산업)가 주목받고 있으며,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유료노인복지주거시설이 발전하고 있다. 99년 이후 설립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비율이 87.5%에 달한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계층만 접근 가능한 실버타운이 대부분이며, 일반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의 주거복지시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일본은 고령인구 비율이 10%를 넘은 1985년부터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주거복지시설이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소규모 주택 단위로 이루어진 주거복지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탐방을 통해 한·일 양국의 주거복지시설 특성을 파악하고, 각국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주제선정배경
<주제선정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8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로 고령화 사회에 속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14%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사회복지가 노인복지 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노인·장애인 분야의 지원 금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 약 4배가량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년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약 3조 4천억 원으로 2009년 추경 대비 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당 사업의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