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제도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
2.1.1. 연혁
2.1.2. 급여대상
2.1.3. 급여내용
2.1.4. 전달체계 및 재정
2.2.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문제점
2.2.1. 급여대상의 문제점
2.2.2. 급여내용의 문제점
2.2.3. 전달체계의 문제점
2.2.4. 재정의 문제점
2.3.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개선방안
2.3.1. 급여대상의 개선방안
2.3.2. 급여내용의 개선방안
2.3.3.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3.4. 재정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서론>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이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빈곤, 돌봄, 고용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연혁,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및 재정 등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할 것이다.
2. 본론
2.1.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
2.1.1. 연혁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해 그동안의 복지 정책 패러다임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에게 잔여적인 형태로 복지 비용을 지출해왔다. 따라서 복지수혜자는 복지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의존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낙인이 작동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은 돌봄 지원 정책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돌봄은 보편적인 것이며, 사람은 일생 동안 돌봄을 받고 돌봄을 수행한다. 돌봄을 할 때는 돌봄자의 경제적 활동은 불안정하며, 돌봄 수행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복지 논의는 돌봄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봄자에 대한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Fraser(2000)는 생계부양자로 간주되는 남성이 아닌 여성들의 생활양식으로 간주하였던 돌봄이 중심인 보편적양육자모델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1.2. 급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급여대상은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 소득기준 등의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수급자로 선정되어도 국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빈곤함정을 유발하는 문제점이다. 또한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존재한다.
2.1.3. 급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였고,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급여의 종류는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에게 가장 적절한 종류와 형식의 급여를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개별성에 있어 한계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지원망에 걸리지 않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존재하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보장과 교육비 문제 등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2.1.4. 전달체계 및 재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이원적인 구조와 상의하달식 수직적 구조로 인해서 한부모가족의 욕구 등에 능동적, 자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적절성과 통합성을 이룰 수 없다. 또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서비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전달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재정은 주로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원의 수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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