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Pacs"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PACS의 개념
1.2. PACS의 성립배경
2. PACS의 이해
2.1. PACS의 개념과 내용
2.1.1. 결합 기간 동안의 내용
2.1.2. 결합 해지 이후의 내용
2.1.3. 양육에 대한 내용
2.2. 출산율과의 연관성
3. PACS에 대한 평가
3.1. 가족 개념의 다양화
3.2. 동거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3.3.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PACS의 개념
PACS는 Pacte civil de solidarite(시민 연대계약)의 약자로, 1999년부터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 결합 제도이다. PACS는 남녀 또는 동성 성인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 동거에 대한 계약을 신고하면 법적으로 공인되어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PACS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가족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1960년대 이후 프랑스 가족의 양상은 결혼 및 재혼의 감소, 이혼 및 별거의 증가, 출산 감소 그리고 동거의 증가라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960년대 68혁명을 계기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구성의 관습에 대항하여 보다 자유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권위로부터 소외된 성 소수자들의 인정 욕구에 국가가 반응하여 PACS가 도입되었다.
1.2. PACS의 성립배경
PACS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가족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도 이후 프랑스 가족의 양상은 결혼 및 재혼의 감소, 이혼 및 별거의 증가, 출산 감소 그리고 동거의 증가라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68혁명이 시작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존에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적인 가족 구성의 관습에 즉 기성 권위에 대항하여 보다 자유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또한 권위로부터 소외된 성 소수자들의 인정 욕구에 국가가 반응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PACS 도입의 과정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존 가족 모습의 틀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입장과, 기존의 법적인 이혼 절차 보다 간편한 절차로 인해 오히려 가족해체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뒤섞여 반대파들의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이들과 PACS 도입의 찬성파를 포함하여 동성애 혐오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많은 논쟁과 논의 끝에서야 도입된 제도이다.
2. PACS의 이해
2.1. PACS의 개념과 내용
2.1.1. 결합 기간 동안의 내용
PACS 커플에게 보장되는 사회경제적 권리나 의무의 내용은 법적 부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PACS 커플의 결합 기간 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결혼한 커플은 공동으로 소득을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 납세액을 줄...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20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결혼과 가족에 대한 도전과 변화, 2018
프랑스문화연구회, 프랑스 문화와 사회, 어문학사, 1998
김명희, 프랑스를 통해 ‘가족’을 다시 생각한다, 주간조선, 2016
한기봉, 동거의 파라독스, 우먼타임스, 2018
홍윤하, 결혼 않고도 프랑스에선 다양한 ‘신개념 가족 ’이 태어납니다, 조선일보,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