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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해결방안
1.1. 고령화 사회의 개념 및 현황
1.2.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1.2.1. 독거노인 및 노인자살 문제
1.2.2. 농촌의 노동력 부족
1.2.3. 일자리 및 복지 문제
1.2.4. 정년퇴직 문제
1.3. 고령화 사회 해결방안
1.3.1. 노인 복지 및 지원 대책
1.3.2. 농촌 활성화 및 인력 유치 전략
1.3.3. 일자리 창출과 고용 정책
1.3.4. 정년 연장 및 청년 일자리 보장
1.4.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책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해결방안
1.1. 고령화 사회의 개념 및 현황
고령화 사회의 개념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이란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생물적 기능이 쇠퇴해가는 사람을 말한다. 나이로는 연소노인은 55세~65세, 중·고령노인은 65세~75세, 고령 노인은 75세 이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노인 규정을 보면, 경로연금과 노령연금수급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있고, 생애주기상의 노인의 기준은 복지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제도적인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OECD에서는 인구고령화란 젊은 근로층이 나이든 근로층 및 퇴직한 고령인구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출산, 고사망의 특성을 보이다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출생률, 사망률의 감소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9%밖에 되지 않았고 70년대에는 3.07%, 80년대 3.82%에 불과했다. 그러나 90년대 5.12%가 되었고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2%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 (Aged Society)로 진입했다. 한국의 고령 사회 진입은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1% 이상인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38%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노후보장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1.2.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1.2.1. 독거노인 및 노인자살 문제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과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자살률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들의 자살 이유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들 대상의 상담전화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 자살의 상당부분은 우울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진단이 요구된다. 핵가족화와 세대 차이로 인해 노인 또는 노부모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부양을 가족들에게 의존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자살이유 중에서 건강악화 및 경제적 어려움과 급속한 가족해체로 인한 외로움을 고려하여, 만연한 핵가족화를 대가족제도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개호제도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육체적, 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1.2.2. 농촌의 노동력 부족
농촌의 노동력 부족은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젊은 층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농촌에는 주로 고령층만이 거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진 것이다. EBS 다큐멘터리 "고령사회, 미래에 대비하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바로 농촌이며, 젊은 농부가 없는 농촌에서는 강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농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민이 60-70대를 넘어서 밭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제대로 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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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돈/2022/노인복지론/학지사
이영희/2020/노인복지론/에듀컨텐츠휴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