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개발론
1.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
1.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
1.3.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주요 내용
1.4.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문제점
1.5. 소득주도성장이론의 논의
2. 지역사회복지론
2.1. 반지하 셋방, 전세사기, 갭투자, 청년행복주택 반대의 본질적 사안
2.2. '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
2.3. 지역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역개발론
1.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리적 조건의 차이, 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 지역 간 인구적 특성의 차이, 경제적 조건의 차이, 과학기술의 발달, 효율성 중심의 국가의 개발계획, 사회심리적·문화적 요인 등이 그것이다.
1970년대 지방 거점 육성 등 성장거점 전략을 추진하면서 성장거점이 되지 못한 지역은 낙후 지역 또는 저발전지역 등으로 전락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수준을 줄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격차, 지역 불균형 현상은 공간별, 주제별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격차란 경제 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각종 격차를 말한다. 특정 지역에 자본이 집중하여 투하되면서 자본의 투하에 유리한 지역의 개발이 추진되어 공업의 진흥, 과밀, 인구 집중의 격화,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반면, 개발에서 제외된 농어촌에서는 인구의 급감이나 소득의 저하 등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선진 지역과 후진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역격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구와 소득 측면에서 지역 성장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광역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고성장, 중간성장, 저성장집단의 세 가지 패턴으로 분화되었다. 고성장 집단과 저성장집단 간의 성장격차가 일관되게 확대되면서 저성장집단에 속한 비수도권에 속한 지역들도 성장 집단에 따라 인구성장의 패턴이 분화되었다. 소득 측면에서는 생산 요인과 아울러 분배 요인이 지역 간 성장 격차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지역문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지역 위기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정책의 위상과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역 간 성장 격차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생산 소득의 불균등 분포에서 '관계적 불평등'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즉, 지역 간 성장 격차가 단순히 생산요소의 지리적 불균등 분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의 불평등한 관계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1.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
지역정책은 정부가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직접개발방식,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유인책으로 간접적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간접개발방식, 과도한 경제활동이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지역산...
참고 자료
강문희(2009․2012).지역개발론.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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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2009).신지역주의 관점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비교분석.한국정책과학학회보,13(3),23-53.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지역사회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