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락사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명의료와 안락사에 대한 배경과 주제 선정 이유
1.2. 안락사의 정의와 개념
2. 본론
2.1.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2.1.1.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2.1.2.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함
2.1.3. 인간은 지속적이고 끔찍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음
2.1.4. 의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2.1.5. 연명치료가 없었다면 원래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들
2.1.6. 연명치료 중단이 합법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2.1.7.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삶을 마무리 짓기를 원함
2.1.8. 안락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조장하지 않음
2.2.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2.2.1. 안락사 남용의 문제와 생명 경시 풍조
2.2.2. 의사의 역할과 환자 판단 능력에 대한 의문
2.2.3.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에 대한 문제
2.2.4.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의 상충
2.2.5. 환자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문제
2.2.6. 의학 발전을 위한 생명의 가치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명의료와 안락사에 대한 배경과 주제 선정 이유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과거 치료가 불가했던 질병이 현재 치료가 가능해졌고, 인공호흡기 등 여러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순리대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삶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인가?' 처럼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그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현상을 야기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의 환자가 존재하며, 단순히 삶을 연장만 하고 있는 환자도 존재한다. 생명은 본질적인 가치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치료가 불가한 말기의 환자가 발달한 의료기술로 인해 오직 고통만 가득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생명을 존엄하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의문도 많이 존재한다. 이런 배경에서 안락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후 2021년 10월 기준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다. 네덜란드나 호주에서는 안락사를 특정한 조건 아래서 안락사를 이미 허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김 할머니 사건'을 두고도 안락사에 대한 여러 논쟁이 존재한다. 이에 이번 주제보고서의 주제를 '안락사는 과연 타당할까?'로 잡고 내 생각을 펼쳐보고자 한다.
1.2. 안락사의 정의와 개념
안락사는 '치유 불가한 상황이나 질병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의도적·인위적으로 최대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를 죽이거나 죽도록 돕는 작위 또는 부작위적 행동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1) 본인 동의 또는 의사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2)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3) 행위 주체에 따라 의사 조력 자살과 자비로운 살인으로 나누어진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락사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본론
2.1.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2.1.1.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들이 치료 가능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막대한 치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망 전 3개월 동안 사용하고, 특히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지속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 환자 본인은 자신이 남은 가족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들도 밖으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점점 부담이 될 수 있다. 심하면 병원비로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죽음만을 연장하는 것이기에, 남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원할 때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1.2.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함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2021년 8월 10일 자로 사전연명의료...
참고 자료
김현수 외 6명, 생명의료윤리,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01P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 10조 (1987)
의사윤리지침 제 35조 제 1항, 제2항, 제3항 (2017).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전원재판부 20008헌마385, 2009.11.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이상희(2020), 죽음의 선택으로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공리주의 논변, 윤리교육연구, 56,144P
류지한.(2003).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철학논총,31(),51P
김중호.(1995).안락사에 관한 윤리문제.Catholic Theology and Thought,(13),158-169.
국민건강보험 건강보장 Issue&view, 2021.06.vol3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8월 10일, 시행 3년 6개월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명 돌파”, 2021-08-11 보도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 2020.02.25. 보도자료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9.06.24.
영국 가디언과 스위스 미넬리 원장의 인터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04/dec/04/health.medicineandheal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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