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락사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안락사의 배경과 주제 선정 이유
1.2. 안락사의 정의와 개념 정리
2. 본론
2.1.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2.1.1.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결
2.1.2. 많은 사람이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함
2.1.3. 인간은 지속적이고 끔찍한 고통을 피할 권리가 있음
2.1.4.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중요한 임무
2.1.5. 연명치료 중단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존재
2.1.6.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삶을 마무리 짓기를 원함
2.1.7. 안락사가 죽음을 조장하지 않음
2.2.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2.2.1. 안락사 남용의 위험과 생명 경시 풍조 우려
2.2.2. 환자의 판단이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음
2.2.3. 경제적 부담보다 정신적 고통이 문제
2.2.4. 생명권 보호와 자기 결정권 충돌
2.2.5. 환자가 아닌 주변인이 결정할 수 없음
3. 결론
3.1. 안락사에 대한 종합적 견해
3.2. 안락사와 관련된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안락사의 배경과 주제 선정 이유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과거 치료가 불가했던 질병이 현재 치료가 가능해졌고, 인공호흡기 등 여러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순리대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삶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인가?'라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그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현상을 야기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의 환자가 존재하며, 단순히 삶을 연장만 하고 있는 환자도 존재한다. 생명은 본질적인 가치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치료가 불가한 말기의 환자가 발달한 의료기술로 인해 오직 고통만 가득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생명을 존엄하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의문도 많이 존재한다. 이런 배경에서 안락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2. 안락사의 정의와 개념 정리
안락사란 '치유 불가능한 상황이나 질병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의도적·인위적으로 최대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를 죽이거나 죽도록 돕는 작위 또는 부작위적 행동을 안락사라고 할 수 있다.
안락사는 본인 동의 또는 의사 여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행위 주체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본인 동의 또는 의사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로 나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며, 행위 주체에 따라 의사 조력 자살, 자비로운 살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안락사의 개념을 바탕으로 안락사의 타당성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2. 본론
2.1.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2.1.1.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결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이 연명치료 장치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명치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되는 의료비의 50% 이상이 사망 전 3개월 동안 사용되며, 특히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은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된다. 치료 불가능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이러한 연명의료 비용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따라서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의 의사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1.2. 많은 사람이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함
많은 사람이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2021년 8월 10일 자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존중받으며,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까지 조성한 셈이다. 또한, 서울신문 등에서 시행한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00명 중 80.7%가 안락사를 찬성했다. 이 이유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권리"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국민연명의료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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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전원재판부 20008헌마385, 2009.11.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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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8월 10일, 시행 3년 6개월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명 돌파”, 2021-08-11 보도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 2020.02.25. 보도자료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9.06.24.
영국 가디언과 스위스 미넬리 원장의 인터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04/dec/04/health.medicineandheal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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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 유전공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