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1.1.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구분 및 비교
1.1.1. 사회보험방식(NHI)
1.1.2. 국가보건서비스 방식(NHS)
1.1.3. 민간 보험방식(CSM)
1.2. 각국 의료보장제도의 주요 특성 및 장단점 비교
1.2.1. 사회보험방식(NHI) 국가
1.2.2. 국가건강서비스방식(NHS) 국가
1.2.3. 민간보험방식(CSM) 국가
1.3. 식코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각국 의료보장제도 특성과 복지이념모형 비교
2. 미국의 의료개혁과 정부폐쇄(shut-down)
2.1.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입장과 공화당 입장 비교
2.2. 의료개혁 진행과정에서의 여 야당 정치적 배경
2.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및 의료민영화 논쟁
3. 자신의 소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1.1.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구분 및 비교
1.1.1. 사회보험방식(NHI)
사회보험방식(NHI)은 국가가 의료비에 대한 보험자가 되어 보험료 징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한 제도로, 일차적으로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이고 이차적으로는 국가가 지불한다.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 간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방식(NHI)을 채택한 국가로는 프랑스, 대한민국 등이 있다.
프랑스와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방식(NHI)을 통해 자격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이 된다. 자기부담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2차적으로는 국가가 지불한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보험방식보다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지만 국가건강서비스방식보다는 낮은 편이다. 장점은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좋다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사회보험방식(NHI)은 국가가 보험자 역할을 하며 국민들의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보험자 간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 또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1.2. 국가보건서비스 방식(NHS)
국가보건서비스 방식(NHS)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지만 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탈상품화의 정도가 크다. 이에 속한 국가는 캐나다, 영국 등이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가건강서비스방식(NHS)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은 남녀노소, 경제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낮다. 하지만 한계점은 탈상품화의 정도는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방식의 단점이다.
쿠바에서는 의료보장에 있어서 가장 평등한 나라이다. 모든 의료는 무료이고, 외국인들에게도 해당되었다. 자격조건은 전 국민이고, 자기부담은 전혀 없고 탈상품화의 정도는 매우 높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과 한계점은 국가건강서비스 방식과 비슷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건강서비스 방식(NHS)은 보편적이고 평등한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쿠바는 가장 극단적인 무상 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1.1.3. 민간 보험방식(CSM)
민간 보험방식(CSM, Consumer Sovereignty Model)은 사회의료보장제도가 아니며, 민간자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 방식이다. 국가의 공적 의료보험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민간이 내놓는 상품을 국민이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자격기준은 그 상품의 자격기준마다 다르며,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자기부담이 크고, 반대로 탈상품화의 정도는 낮다. 이 방...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제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설정방식 및 의미 - 미국, 영국, 벨기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공식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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