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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1.1.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우선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비례하여 회사의 순이익을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일정 기준에 따라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자신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주주는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중요 계약 승인 등의 안건을 결의한다. 주주는 이러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주주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권, 신주인수권, 주식양도의 자유 등의 권리를 가진다. 회계장부 열람권은 주주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가 증자 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준다. 주식양도의 자유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한 충성 의무, 주주평등 원칙 준수 의무 등이 부과된다. 충성 의무는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주평등 원칙 준수 의무는 주주 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연계되며, 주주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2.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는 그들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변경이나 이사의 행동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책임추궁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5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383조). 더불어 주주는 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이처럼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주식회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경영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일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순 없다. 이는 주주와 이사회 간의 권한 배분을 통해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한편,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와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다. ESG 경영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주들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요컨대,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및 각종 소송을 통해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주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회사의 효율적 경영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3. 주주와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확인권
주주와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확인권은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 대신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변경이나 특정 조건에서 이사의 행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표적인 소송을 통해 그들의 책임을 추구하는 방법으로만 회사의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의 재무 관계에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주주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회사의 계약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회사가 주요 영업 부문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회계감사의 필요성과 목적
2.1.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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