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의 보건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정책 변화 비교
1.1. 미국의 보건정책 변화
1.2. 일본의 보건정책 변화
1.3. 독일의 보건정책 변화
1.4. 영국의 보건정책 변화
1.5. 캐나다의 보건정책 변화
2. 국가별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2.1.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2.2.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2.3.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방식 비교
3.1. 재정조달 방식 비교
3.2. 서비스 제공 방식 비교
3.3. 장기요양인정체계 비교
4. 결론
4.1. 국가간 보건정책 변화 특징
4.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정책 변화 비교
1.1. 미국의 보건정책 변화
미국의 보건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민간 주도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보편적 의료 보장보다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의료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특히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 체계가 필요해졌다.
이에 2010년 오바마 정부는 '환자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을 도입하여 의료 개혁을 단행했다. 이 법은 개인 의무가입, 건강보험 거래소 설치, 메디케이드 확대 등을 통해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장기요양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Community Living Assistance Services and Supports, CLAS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CLASS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2011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오바마케어 역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 보험사 반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 의료개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보건정책은 여전히 시장 중심적이며, 노인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보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들어 보편적 의료 보장과 장기요양 정책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관련 정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1.2. 일본의 보건정책 변화
일본은 병원내 사회적 입원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압박 및 케어부담비용의 완화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었다. 먼저,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험자는 지자체가 담당함으로써 지역복지사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체계 측면에서는 3개국 중 가장 자세한 평가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보험자인 지자체 직원이 반드시 신규신청자를 방문조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조사의 객관성이 확보된다. 또한 일상생활동작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간호 및 재활행위 등 보다 종합적인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인정체계는 보편성과 정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상태 판정 시에는 7등급으로 세분화된 등급체계를 운영하는데, 이는 경증 기능장애자까지 폭넓게 제도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등급별로 구체적인 요양시간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등급 결정과정에서도 전문적 팀이 개입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동양적 가치관이 잘 반영되어 왔다. 가족을 통한 비공식적 돌봄을 장려하고 있으며, 현물 급여뿐만 아니라 현금 급여 도입 등을 통해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하려 노력해왔다. 이와 같이 일본은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장기요양보험 모델을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 독일의 보건정책 변화
독일의 경우, 지자체의 사회부조예산의 증대억제와 기존 공적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협소해결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주목적이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이외에 지적장애나 기질성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상태까지 포괄하여 일반장애자도 수급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장기요양상태 개념이 협소하여 일반장애인이나 경증 치매질환자의 대부분이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어 2008년도에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독일은 일상생활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요양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등급 결정 시 한 차례의 방문조사로 수집된 정보 이외에 의무적 기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학제팀이 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등급은 공식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단계의 등급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즉, 최중증에 해당하는 3등급 위에 특별 급여 수준이 추가되어 있고, 중증에 해당하는 1등급 아래에도 재가급여 대상자를 위한 별도 등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장기요양인정체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영국의 보건정책 변화
영국은 전통적으로 조세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NH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보건의료시장 도입, 경쟁체제 도입,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 시장지향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는 N...
참고 자료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오세영,원광국가, 2015, KOCW 대학공개 강의서비스
http://www.kocw.net/home/cview.do?cid=e1d0f5cd0381108c
사회복지와 복지국가, 오세영, 원광대학교, 2017, KOCW 대학공개 강의서비스
http://www.kocw.net/home/cview.do?cid=b65faa94594ec382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안병영 외 4인, 2018, 한국노동연구원 전자도서관
https://dl.kli.re.kr/library/10150/contents/6018478
사회정책에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관계전환, 조성한, 중앙대학교, 2020,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107-131, DOI http://dx.doi.org/10.17327/ippa.2020.34.4.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