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 이민자 정책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이민자 정책 현황
1.1. 이민자 증가 실태
1.2. 이민자 정책의 방향
1.3. 한국의 이민자 편입정책 현황
1.4. 이민자편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1. 이민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문제점
2.2. 개선 방안
3. 국내 저출산 대책
3.1. 국가 전략 및 정책
3.2. 지원 정책
3.3. 이민 정책
3.4.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이민자 정책 현황
1.1. 이민자 증가 실태
최근 한국사회에는 외국인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 15일 기준 3개월 이상 상주한 외국인은 133만 2000명으로,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입국 제한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산직과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력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의존적인 상황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한국계 중국 순으로 많으며, 체류자격은 재외동포, 영주, 유학생, 결혼이민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학업, 취업, 결혼을 이유로 한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결혼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9년 다문화 결혼이 전체 결혼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여성의 이주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 증가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2021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5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7,000명 증가하였다.
1.2. 이민자 정책의 방향
이민자는 원주민과 다른 문화적 배경, 인종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수의 원주민들이 이민자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민자를 원주민들에게 동화시키는 동화주의를 채택하거나, 이민자의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주의를 취할 수 있다.
동화주의는 외국에서 유입된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인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혼이민자가 자국의 문화를 포기하고 해당 국가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언어강습을 지원하거나 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문화주의는 이민자가 그들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적으로 소수민족으로 인정하며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이민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기도 한다.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다문화주의 법을 제정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민자 정책의 방향은 원주민 사회에 이민자를 동화시키려는 동화주의와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1.3. 한국의 이민자 편입정책 현황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언어 습득과 문화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성취 및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정부는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고충상담 및 갈등 중재 지원,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을 운영하...
참고 자료
김진희,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방법론』, 박영스토리, 2022.
정희옥, 김경혜, 「도시화와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 현대사회와 다문화 11(4), 2021, pp.1-32P
통계청,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청, 2021.
이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남부대학교 보건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2021.
정소희, 「[속헹씨 사망 100일, 이주노동자 숙소의 현실 ②] 정부·사업주 의지, 또 다른 죽음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2021.04.01
국제 인구이동 동향 및 주요국 이민정책 분석, 통계청 통계분석자료, 2023
‘졸업 후 눌러앉으세요’ 콧대높던 호주, 캐나다의 이민 문턱 낮추기, 세계일보, 김희원, 2023
‘인력 부족’ 호주, 해외 인재 확보 나선다, 뉴스1, 김민수, 2023
‘4~5년 후 외국인력도 부족.이민관리청 신설해야, 한국일보, 안현덕,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2).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2021, 12월 9일).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 통계청. https://kosis.kr
통계청. (2022, 9월 5일). [보도자료]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통계청.
관계부처 합동. (2020,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3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BS. (2023, 3월 7일). 4년째 출산율 1위…청년들이 ‘영광’ 택한 이유. KBS.
영광군. (2023, 2월 22일). [보도자료] 영광군, 2022년 합계출산율 1.81명 4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그 비결은?. 영광군. https://www.yeonggwang.go.kr
법무부. (2023, 1월 26일). [보도자료]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법무부.
김우림. (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박선권.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