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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1.1.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재측량하고 등록하여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2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단계적 추진 등이다.
1.2.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
1.2.1.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첫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현실 토지경계와의 불일치로 인한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적기준점 및 경계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실과 일치시켜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국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넷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종합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신뢰성 제고와 국토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2.2.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근거 및 추진 경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은 1995년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함으로써 토지의 경계, 면적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지적공부가 오래되어 경계와 면적 등의 정확성이 떨어져 토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지적공부를 만들어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2006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전국 약 5,500만 필지의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할 계획이며, 2022년 현재 약 3,000만 필지의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었다. 이처럼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확한 지적공부 구축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행정의 효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