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중일 FTA 쟁점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중-일 FTA 주요쟁점과 대응방안
2.1.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의 특징
2.2. 한-중-일 FTA의 현황
2.3. 한-중-일 FTA의 필요성
2.4. 한-중-일 FTA의 효과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전 세계는 회원국 간의 지역적인 경제통합을 통해 가입국 간의 공동의 이익을 꾀하는 지역주의 경제통합인 FTA를 필두로 신 지역주의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있어서 동북아시아는 세계 주요 경제 구역 중 자체적인 지역차원의 경제협력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는 세계정세의 탈냉전, 글로벌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자본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집중되면서 이 지역이 세계경제의 견인차로 주목되는 등 향후 동북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중일 3국간의 경제블록의 체계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차이메리카(Chimerica)라고 까지 불리면서 G2시대를 열어가며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춘 중국과 이제 버블경제의 아픔을 떨쳐버리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의 거의 모든 시장과는 이미 FTA를 체결하고 발효되었거나 체결준비중이다. 과거 한중일 3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모두가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3국은 모두 나름대로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문제점을 갖고 있어 3국간 협력을 통해 이 중 상당부분을 해소 내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한-중-일 FTA 주요쟁점과 대응방안
2.1.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의 특징
한중일 3국간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3국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국간 무역관계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특징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홍콩을 경유한 중계무역을 통해 중국과 무역을 전개하였으나,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양국 간의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2년부터 2000년 동안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연평균 27%나 증가하였으며, 대중 수입도 동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은 전자·전기,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및 섬유제품 등 중간재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중 수입 품목은 1992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농산물 중심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농산물에 더해 상술한 수출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 간 무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양국의 무역량은 1995년을 전후하여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이다. 한국의 대일 수출은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일 수입은 8.4%나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일 수입 품목은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의 양...
참고 자료
강정실 “동아지역제조업분업현황 및 한국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대외정책연구원 2005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FTA의 정의와 필요성 참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 한중일 FTA에 대한 자료 참고
삼성경제연구원(www.seri.org) - 한중일 삼국의 경제상황 및 통계 비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참고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021&newsid=20091231182710861&p=seouleconomy
정인교, 한,중,일 FTA 경제효과 추진 여건 분석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의 당위성과 선행과제
강정실 “동아지역제조업분업현황 및 한국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대외정책연구원 2005
한국무역협회(KOTIS)- 한중일 FTA 체결의 역내무역수지에 대한 효과
이홍배.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생산파급효과 변와와 특징』.『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이창재 편.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손찬현. 2000.『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상도 외 1,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 중국 일본의 상호의존관계 분석』,『계간국민계정』, 제 28호, 한국은행,2007
진흥상 외 1,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한국경제연구원, 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WTO, Tot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al Database), IMF, 2008
정인교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 :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2001.『한 중 일 FTA의 필요성과 한 중 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외 8,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40
이창재 외 2,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52~57
권순우, 신창목 외, 『SERI 전망 2011』삼성경제연구소.2010.12.01,
삼성경제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seri.org/index.html
구본관,김득갑,박현수,권혁재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3大 FTA의 부상』제 895 호, 2013.05.15
박번순 외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삼성경제연구소. 2011.04.11
한국경제연구원 『한.중.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8 p) 』2010.03
삼성경제연구소, 동아일보사 『디지털시대,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세마니 자료. 2000.11.22. http://www.seri.org/db/dbSymVL.html smenu=0206pubkey=db200011009pubno=code=db200011009
HTTP://WWW.FTA.GO.KR/NEW/FTAKOREA/KORJAPANDAYLIST.ASP COUNTRYIDX=12,
HTTP://WWW.FTA.GO.KR/NEW/FTAKOREA/KORCHINADAYLIST.ASP COUNTRYIDX=23
HTTP://WWW.FTA.GO.KR/NEW/FTAKOREA/KORCNJPDAYLIST.ASP COUNTRYIDX=31
HTTP://STAT.KITA.NET/TOP/STATE/NSUBMAINSTATKITA.JSP MENUID=01SUBURL=NDEFAULTTESTKITA.JSP LANGGBN=KOR^STATID=KTSTOPMENUID=DB11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