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범죄자 인권 윤리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범죄자 인권 윤리적 쟁점
1.1. 주제 선정 이유
1.2. 영화 속 도덕적 딜레마
1.3. 범죄자에 대한 고문 찬반 논의
1.3.1. 고문 찬성 입장(공리주의)
1.3.2. 고문 반대 입장(천부인권사상, 도덕정언명령)
1.4. 범죄자 인권 관련 쟁점 확장
1.4.1.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1.4.2. 처벌과 감화에 대한 논의
1.5. 정리
2. 사형제 존치 필요성
2.1. 사형제도의 정의와 현황, 여론 추세
2.2.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2.3. 범죄 재발 가능성 감소
2.4. 법의 공평성 적용
2.4.1.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
2.4.2. 종신형과 인권 보호
2.5. 오심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 해소
2.6. 국가 예산 절감
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문제
3.1. 정신건강의 개념
3.2.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와 관련 이슈
3.2.1.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증가
3.2.2. 정신질환자 범죄와 인권
3.2.3.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 범죄
3.3. 법적 문제점
3.3.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관련 논란
3.3.2.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부족
3.4. 윤리적 문제점
3.4.1.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인가, '정신장애인의 범죄'인가
3.5. 문제 해결 방안
3.5.1. 전문보호관찰관 확충
3.5.2.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와 관리
3.5.3.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5.4. 정신병원 입퇴원 시스템 재개정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범죄자 인권 윤리적 쟁점
1.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호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반면,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선명히 보여주며 오히려 경찰관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1.2. 영화 속 도덕적 딜레마
영화 '언싱커블'에는 '폭탄의 위치를 찾기 위해, 테러리스트를 고문을 해도 좋은가?'에 관한 질문이 러닝타임 내내 시청자에게 던져진다. 영화 속에서는 무조건 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자 주인공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을 침해하는 고문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대립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두 주인공의 갈등 장면은 고문이 진행되지만, 테러리스트는 거짓된 정보를 실토했고 결국 테러범이 준비한 폭탄이 폭발하여 수 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폭탄이 터지는 것을 지켜본 남자 주인공은 더 효과적인 고문을 위해서, 테러범의 자녀들을 데려와 무고한 아이들을 고문할 계획을 세운다. 이 상황에서도 고문의 목적은 이전과 같지만, 고문의 대상이 무고한 아이들로 바뀐 것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압박감을 가중시킨다.
1.3. 범죄자에 대한 고문 찬반 논의
1.3.1. 고문 찬성 입장(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동의 도덕성은 그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행동의 결과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온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다.
수 천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한 명의 테러리스트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옳은 선택이다. 테러리스트가 겪는 고통의 합보다 많은 시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슬픔의 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공리주의는 고문의 대상이 무고한 어린이들로 바뀌어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수 천명의 시민을 구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수단으로 간주하여 고문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보다는 전체 사회의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 행동의 결과가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면 고문과 같은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 개인의 인권보다는 다수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핵심 주장이다.
1.3.2. 고문 반대 입장(천부인권사상, 도덕정언명령)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불가침의 신성한 존재이므로, '고문'이라는 사람을 해하는 행위는 선하지 못한 행위이다. 칸트의 정언명령에 따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지 못한 행위(사람을 해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따라서 고문은 사람을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며, 이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범죄자라도 죄 값을 치른 후에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다면 이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천부인권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에서는 다수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개인의 인격적 훼손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리주의의 '인간소외'의 맹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1.4. 범죄자 인권 관련 쟁점 확장
1.4.1.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입장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논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수 국민의 안전과 예방이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범죄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은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사회적 격리와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인권사상과 도덕정언명령에 부합한다. 더불어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인격적 훼손을 요구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엇갈린 찬반 논거를 가지고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국민 다수의 안전이 우선시되지만,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 이처럼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
1.4.2. 처벌과 감화에 대한 논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감화는 범죄자 인권 보호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처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감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강조한다.
처벌 지지론자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 범죄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처벌이 없다면 국민의 법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범죄 예방 효과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포·구금·교도소 수용 등의 처벌이 범죄자에게 엄격한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감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처벌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과 사회복귀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범죄자도 사회복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처벌 일변도의 정책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교정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지원 등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처벌과 감화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범죄 억제와 범죄자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처벌과 감화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정리
살펴본 것처럼 범죄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입장과, 범죄자의 인권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모두 나름의 논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고문과 같은 경우에는 금지가 되었고 범죄자 신상공개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 발찌 착용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현재 어떤 제도가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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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8&aid=0000441651&sid1=001
정은혜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 범죄 비율은 0.04%』. 중앙일보, 2018-07-10
https://news.joins.com/article/22787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