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교평준화 장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와 배경
1.1.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1.2.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2. 고교평준화 제도의 진행 과정과 특징에 관한 논의
2.1. 평준화 제도의 시행 과정
2.1.1. 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
2.1.2. 우리나라의 평준화 제도 시행 역사
2.1.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경과
2.2. 고교평준화의 현황
3. 고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
3.1.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논의
3.1.1. 고교 평준화의 장점
3.1.2. 고교 평준화의 단점
3.2.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 양론 고찰
4. 외국사례 비교와 교사의 입장
4.1. 외국의 사례
4.1.1. 미국의 교육개혁안 - 학생에 학교·교사 선택권
4.1.2. 일본의 경우 - 기초 학력 강화
4.1.3. 영국의 교육개혁안 : 경쟁체제도입
4.2. 교사의 입장
5.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5.1. 평준화 해체가 불가능한 이유
5.2. 평준화 보완의 대책
5.2.1. 투입의 평준화를 지양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의 제공에 초점
5.2.2. 규제중심에서 책무중심으로의 교육행정 전환
5.2.3. 학교 자율의 제고
5.2.4.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
5.2.5. 교육 여건 개선
6. 정리(개인의견)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와 배경
1.1.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해방 이후 약 30년 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대체로 학교별 경쟁적 선발고사 형태를 띠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일류 중·고등학교와 대학입학을 위한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교육·사회·경제적인 폐해를 해소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1969년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제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1969년 도입된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 입학제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으나 갑작스런 중졸자 팽창과 고교 수용능력 확대 미비로 인해 고입 경쟁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왜곡된 교육이 나타났다. 중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을 야기하여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 차 심화와 입시경쟁 부채질, 과열 과외와 재수생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1973년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설치하였고, 그 결과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1.2.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가능성과 계발가능성이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된다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 추첨을 통해 학생을 학교에 균등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다.
2. 고교평준화 제도의 진행 과정과 특징에 관한 논의
2.1. 평준화 제도의 시행 과정
2.1.1. 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
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후기에,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에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고사 적용지역 내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선 시험 합격자 선발 후 학군별 일괄 추첨 배정' 방식을 도입한다.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없다. 학교시설, 교원, 재정 등의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교육비 수준을 동일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2.1.2. 우리나라의 평준화 제도 시행 역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다.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이른바 '중3병'이라 불리던 고교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해 중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부담과 명문 고등학교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발달이 저해되고, 정서불안감이 심해졌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온전한 인간발달을 가로막고 있었다. 나아가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고, 중학교 교육은 오직 입시를 위한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만이 강조되었다. 학교별로 치러진 경쟁 입시는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더욱 조성해 입시경쟁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도시에 있는 일류 고등학교로 집중돼 입시경쟁의 과열을 초래했다. 이러한 와중에 고입 재수생이 양산됐고,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부채질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학년 서울과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정책의 적용 지역은 꾸준하게 확대되었다. 적용 지역의 변화는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74학년도: 서울, 부산 1975학년도: 대구, 인천, 광주 1979학년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 춘천, 1991학년도부터 비적용 지역으로 전환. 1980학년도: 창원 1981학년도: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 원주(1991학년도), 천안(1995학년도), 목포(1990학년도), 안동(1990학년도) 비적용 지역으로 전환 * 군산은 1990학년도, 이리는 1991학년도에 각각 비적용 지역으로 전환하였다가 2000학년도부터 다시 적용 지역(이 때는 행적구역상 이름이 '익산')으로 바뀜 2000학년도: 울산 2002학년도: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 일부 지역에서 평준화 적용과 해제를 넘나드는 변화를 보인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교적 작은 도시에서는 학교 수 자체가 많지 않아 추첨 배정의 의의가 크지 않으며 다만 주변 시골 지역에서의 인재 유입을 막는 꼴이 된다는 계산이 평준화 정책에서 철회를 결정하게 하였다. 평준화가 인재 육성 상 지역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도층의 우려가 철회를 채택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학교 내신 성적이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는 추세를 우려하여 평준화 방향으로 정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물론, 중학생들의 과도한 입시 준비 부담이 최근 평준화 정책의 확대를 가져오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2.1.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경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다.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이른바 '중3병'이라 불리던 고교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해 중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부담과 명문 고등학교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발달이 저해되고, 정서불안감이 심해졌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온전한 인간발달을 가로막고 있었다.
나아가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고, 중학교 교육은 오직 입시를 위한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만이 강조되었다. 학교별로 치러진 경쟁 입시는 고등학교 간 학력 차를 더욱 조성해 입시경쟁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도시에 있는 일류 고등학교로 집중돼 입시경쟁의 과열을 초래했고, 이러한 와중에 고입 재수생이 양산됐으며,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부채질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학년 서울과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정책의 적용 지역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적용 지역의 변화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4학년도에는 서울과 부산, 1975학년도에는 대구, 인천, 광주, 1979학년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에서 실시되었고, 1980학년도에는 창원, 1981학년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에서 도입되었다. 이후 일부 지역에...
참고 자료
강인수(2002), 학교선택권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김정래 외(2004), 김해지역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윤종혁(2003),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인효․최돈민(1994), 고교평준화가 고등학생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사회학 연구.
이해명(2005), 한국의 교육개혁은 왜 실패하였는가?, 교육아카데미.
장영근(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 교육개혁심의회, 김영식, 2002년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2005년
3. 『고등학교 정책평가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김윤태, 1999년
4.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정화
5. 『고교평준화, 과연 오늘 우리 교육 문제와 위기의 원인인가』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6. 『경기도 고교입시 제도 개선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곽병선, 2001년
7.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 성기선, 2004년
8.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9. 『고교평준화 논쟁』 / 교육비평, 이철호, 2001년
10.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성방향』 / 교육재정 경제 연구, 이주호, 2002년
11.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 교육비평, 강대중, 2002년
12. 『교육정책론』 / 도서출판 하우 , 김신복, 1996년
13. 『정책학원론』 / 박영사 , 노화준, 2000
1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한국 교육개발원 , 김병성
성기선(편저), ?학교효과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원미사, 1998.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한국교육」, 26권2호,1999.
성기선,강태중,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2001.
김신복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1996.
중앙연구소 「한국교육제도를 위한 종합적 진단」, 중앙교육연구소 , 1997.
교육개혁위원회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4.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유현숙 외,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한국교육개발원, 1999.
이성,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교평준화 실현을 이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1998.
최돈민,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와 영향-평준화 실시 및 해제의논리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실현을 이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1998.
한국개발연구원,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한국개발연구원. 2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