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중학교 역사 교육에서의 독도 문제
1.1. 독도의 역사적 근거
독도의 역사적 근거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로서 역사적 근거가 충분하다.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에 의해 정복되어 신라 영토에 편입되었다. 930년 고려 태조 13년에는 고려에 귀속되어 조공 관계를 유지하였다. 1416년 조선 태종 16년에는 울릉도 주민의 본토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독도를 관할하였다. 1693년 조선 숙종 때는 안용복의 활동으로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인정을 받았다. 1900년 고종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도군 관할 지역으로 편입하여 독도를 영토로 관리하였다. 이처럼 독도는 신라, 고려, 조선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정되어 왔다.
1.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반박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이며 '다케시마'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일본은 17세기부터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때까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 역사 문헌을 보면 독도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은 1905년 무단점령 당시 아무런 저항 없이 독도를 편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대한제국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점령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일본은 불법적으로 독도를 강점했던 것이다.
셋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독도가 여전히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각서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한국에 반환되었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인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독도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였으며, 이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것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1.3.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
중국은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토와 역사 문제를 두고 여러 주변국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5년간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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