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의란 무엇인가
1.1.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30년 학생들을 가르치며, 최고의 강의자로 뽑히고 있다. 원래는 마이클 샌델이 강의로 이 책의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인기가 많아져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2. 저자의 정의 개념
저자의 정의 개념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은 사회적 역할이 있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나 저자는 인권과 정의 등의 가치의 보편성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속의 공동체주의라고 볼 수 있다. 즉 저자의 정의 개념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공동체의 공공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1.3.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1.3.1. 행복 극대화 관점
행복 극대화 관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는 것을 정의의 핵심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나 정책이 전체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한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벤담과 밀이 있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숫자로 계량화하여 최대 행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모든 개인의 쾌락을 더한 총량이 가장 많은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 그는 고문과 같은 잔혹한 행위도 그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샌델은 벤담의 공리주의가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개인의 행복만을 고려할 뿐 개인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쾌락과 고통을 단순히 숫자로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밀은 벤담보다는 더 정교한 공리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쾌락이 아닌 "고급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독서와 같은 고급 정신적 활동이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샌델은 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고급 쾌락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고급 쾌락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샌델은 행복 극대화 관점이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행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정의는 단순히 최대 행복을 달성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3.2. 자유주의 관점
자유주의 관점에서 정의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대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한에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로버트 노직은 재분배 정책을 비판하며,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천부적 재능이나 행운을 통해 얻은 재산은 개인의 소유물이며, 이를 강제로 빼앗아 재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대신 자발적 기부와 자선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