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개념 및 정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성추행의 개념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
아동 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물리적·심리적 위력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위계에 의한 것도 포함)를 의미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심리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심리적 위계를 이용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
1.2. 연구 배경 및 목적
아동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대상도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파급력을 미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 성범죄의 현황과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성범죄 예방과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 아동 보호 등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한다.
1.3.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분석, 피해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아동 성범죄 가해자 처벌, 아동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동 성범죄의 정의와 현황 및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피해 아동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대처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성범죄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법률과 제도, 선행연구, 통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분석
2.1. 아동 성범죄의 현황
아동 성범죄는 2000년대 들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201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인구 대비 성폭력 범죄 발생비는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기준 독일은 한국보다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아동인구 10만 명 당 아동성폭력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2005년 1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녀 감독의 소홀함,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자극적이고 유해한 자료들의 접근성 증가, 실효성 있는 성교육의 부재,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미함 등이 지적되고 있다.
2.2. 아동 성범죄 사례 분석
조두순 사건은 경기도 안산에서 학교로 등교 중이던 8세 아동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조두순은 피해 아동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후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 했지만 실패하자 변기에 밀어 넣어 질식을 유도했다. 그 후 무력해진 피해아동에게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을 가했고, 피해 아동의 장기마저 훼손했다.
고영욱 사건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주로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2년 미성년자 피해자 A, B, C씨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2013년 1월에는 다시 13세 중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적발되었다.
통영 아름이 사건은 이웃 고물상 아저씨가 10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 아동의 실종을 경찰에 허위 신고한 후 피해 아동의 시신을 훼손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적발되었다.
용산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 김모씨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