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과점시장의 정의와 특징
1.2. 담합: 카르텔의 불안정성
1.3. 우리나라 과점산업 사례
2. 담합 사례
2.1. 삼분폭리사건(1964)
2.2. 아이스크림 시장의 가격 담합(2005)
2.3. 석유수출기구(OPEC)
2.4. 국내 통신사의 담합
3. 리니언시 제도
3.1.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 제도)
3.2.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과점시장의 정의와 특징
과점시장의 정의와 특징이다. 과점(oligopoly)이란 상위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가 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가전제품, 핸드폰, 볼펜, 통신사, 라면 등의 제품들이 많이 거래되는 과점시장이다. 과점은 한 산업 내에 하나가 아닌 소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의 산출량 및 가격정책을 상대편 기업의 반응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어 과점이론은 수요, 비용과 가격, 산출량 사이에 분명한 관계를 보여줄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고 그 특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만이 존재한다. 과점시장의 특징은 기업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비가격경쟁인 광고와 제품차별화 등의 치열한 경쟁을 하며, 경우에 따라 담합이나 카르텔 등의 비경쟁행위를 하는 경향을 띤다. 또한 과점이란 완전 시장 요건 중 진입장벽이 생긴 시장이다.
1.2. 담합: 카르텔의 불안정성
과점 시장의 기업들의 높은 상호의존성은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쟁은 서로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과점 기업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기도 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로 협의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인데 이를 담합이라 하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카르텔(cartel)을 들 수 있다.
카르텔이란 협약 관계에 의한 기업 연합이다. 각 기업은 각각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약을 맺는 것이다. 협약은 수량 및 가격 의사결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담합에서의 균형 즉, 독점균형은 내쉬 균형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신유인이 높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담합 유지가 매우 힘들다. 또한 기업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유지가 더 어려워진다.
1.3. 우리나라 과점산업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라면 시장, 자동차 시장, 가전제품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면 시장의 경우 2016년 기준 N사 53.8%, O사 23.7%, P사 11.5%, S사 11%의 점유율을 보이며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다. 자동차 시장 또한 국내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4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가전제품 시장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약 70%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다.
이러한 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때때로 가격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64년 발생한 삼분폭리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밀가루, 설탕, 시멘트의 가격을 크게 인상하여 막대한 초과이윤을 취했다....
참고 자료
NA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내쉬 균형’, 2022.05.29.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663&cid=43667&categoryId=43667
NAVER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리니언시’, 2022.05.29.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00926&cid=43665&categoryId=43665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 “존 내쉬 '게임이론'이란..'사익 추구가 공익' 애덤 스미스 경제학 반박”, 2022.05.29. 검색,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50525.99002110214
백광현, 법률신문, “담합과 리니언시...죄수의 딜레마”, 2022,05,29 검색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1849
지식채널 e, ‘내쉬의 균형’, 2022.05.29.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DiXjLjPjKlM
공용, 2010,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운영현황, 미간행자료.
김은주, 2022, 유한킴벌리, 19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김재구, 2018, 기독경영연구, 왜 사회가치경영인가?
남영희(1990), 「경영자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인문당.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배종태, 2020, 카이스트, 경영칼럼, 사랑받는 기업과 사회가치경영
정운찬, 2019, 신동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왜 중요한가
정원식,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2009),사회적기업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박동준(199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영복, 2008, 사회적기업연구원장, 착한 기업' 뒤엔 착한 소비자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2014), 경영학 특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