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간호업무와 현 의료법의 한계
1.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3. 간호법 제정 배경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2.1.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 정립
2.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체계 확립
2.3.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3. 간호법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3.1.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 명시
3.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협력체계 구축
3.3. 간호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 마련
4. 간호법 제정의 기대 효과
4.1.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
4.2. 국민 보건의료 증진
4.3. 간호 전문성 강화 및 자율성 확보
5. 결론
5.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요약
5.2.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전망과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업무와 현 의료법의 한계
간호사는 전체 의료인력 중 약 62%를 차지하며 의료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법은 제정 당시의 낡은 이념과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호업무를 단순히 진료보조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현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과 법적 지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간호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 간호, 가정 간호 등 간호사의 역할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간호사의 실제 업무와 법적 규정 사이의 괴리를 초래하여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국민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뛰어넘는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1.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이들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갈 인력 수급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 치료 중심, 의료기관과 의사 중심의 현 의료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적 치료와 돌봄 영역의 구분이 어려워 현대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조직화되어 분업화된 팀 의료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가칭 PA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업무분장과 인력 기준이 불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편법적 인력 운영이나 직종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곧 환자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인력 간의 협력적인 면허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는 학문적 배경이나 업무의 특성, 범위, 책임 등 현저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료법에 따라 감독받고 있다. 법적 모호성으로 인하여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해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직종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내포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체계의 재정비로 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아 여러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의사결정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보건 의료계와의 협력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법적으로 정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체계를 확립하며,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현대 의료로 발전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3. 간호법 제정 배경
1980년대부터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인식되어온 간호법 제정 논의는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한간호협회는 1977년부터 현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간호법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제한적 진료권 허용 등을 규정한 간호사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각계의 입장이 엇갈려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었다. 이후 2019년 11월 23일에는 아시아간호협회연맹 산하 9개 국가 간호협회 대표들이 대한민국 국회...
참고 자료
조경순, 「간호환경 변화와 간호법 제정」, 『대전일보』, 2004.10.05.
이유리 외 2인,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법학회, 2017, 133~152p
이상미, 안성희 [간호윤리와 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간호법 Q&A]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궁금증!,
https://www.youtube.com/watch?v=HqtRxE29AzQ
간호법 바로 알기 (간호법 제정 둘러싼 오해, 팩트체크 했더니!),
https://www.youtube.com/watch?v=dQ3sELbkc-c
간호법 왜 필요한가?,
https://www.youtube.com/watch?v=Rs-vA8I6fg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