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산업안전관리의 필요성
산업안전관리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산업현장은 기술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대형화, 복잡화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다. 특히 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설비와 근로자 작업행동의 잠재 위험요소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와 가족의 불행, 경제적 손실, 생산 의욕 감소, 사회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기계, 기구, 설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리의 필수적인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1.2. 산업재해 사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은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시키는 하역 기계이다. 천장 크레인, 지브 크레인, 문형 크레인, 탑형 크레인, 부양식 크레인 등이 있다. 크레인은 산업현장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중량물을 취급하다 보니 사고도 잦은 기인물이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기계장치로 인한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기인물을 분석한 결과, 크레인은 전기설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내는 기계장치로 밝혀졌다. 2015년 산업재해 현황분석결과 기인물별 동력크레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11.8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크레인은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 떨어짐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기인물이므로 크레인 주변에서는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1.3. 재해발생 원인 분석
재해 당시 안전화 및 안전모는 착용하고 안전대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재해 장소는 무인 물류운반 자동화 공정으로 사람출입이 거의 없어 실내등 대부분을 소등한 상태였으며, 조도 측정결과 "0"럭스임(피재자는 손전등 휴대)이었다. 또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 상부에 올라 OBT 수리 후 거더 상부를 이동 중 횡행레일 또는 전기공급 케이블 트레이 턱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도가 유지되어야 하나,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결국 작업자의 부주의와 함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산업재해 현황 및 특징
2.1.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수
2017년 9월 말 우리나라 근로자수는 18,343,902명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14.79%, 5~49인 사업장이 43.39%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의 58.18%를 차지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수 약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고위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실정이고 실제로 산업재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000자 이상 작성하기 위해, 제공된 문서들 외에 추가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OECD 국가 중 한국의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3개월 미만의 신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의 재해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부족하고, 전문 안전인력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컨설팅 등 안전관리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관리 인력 및 예산 확대,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전체 산업 재해자 수
산업재해자 수
전체 산업 재해자 수는 67,652명이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0.3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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