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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정치와경제
1.1.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이주민 수용 논의의 부상
한국 사회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출산율 감소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양비 증가, 교육 및 군 병력 자원의 축소, 경제성장 둔화 등 전방위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인구의 급감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맞물려 국가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는 교육, 국방,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내국인의 출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주민 수용 확대'는 새로운 대안으로 점점 더 부상하고 있다. 이주민 수용은 단지 노동력 충원의 관점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재편의 장기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일부는 이미 이주민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주민 수용을 통한 인구정책 전환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수용이 단순히 수적 증가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주민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서 이주민 수용을 논의할 때에는, 인구 정책의 관점과 더불어 사회 통합, 문화적 수용성, 제도적 정비 등 복합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민 수용은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전략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철학과 사회적 합의, 제도적 틀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초입에 있는 만큼, 이주민 정책에 대한 논의는 더욱 정교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보충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2. 한국의 이주민 정책
1.2.1. 현재 한국의 이주민 정책 및 제도의 개요
한국의 이주민 관련 제도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체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고용허가제'이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한국 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며, 장기 체류나 정주, 시민권 취득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는 직장 변경에 큰 제약을 받으며, 고용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제도'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상당수는 언어, 문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중장년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지역 사회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난민 신청자나 유학생,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도도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정주와 사회통합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이주 정책은 단기 체류와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외국인을 사회의 '일시적 손님'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체류 자격 부여 기준은 까다롭고, 국적 취득 절차도 복잡하며, 이주민의 가족 동반이나 자녀 교육 지원 역시 제한적이다.
1.2.2. 한국 이주민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현재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여전히 단기 체류와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외국인을 사회의 '일시적 손님'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체류 자격 부여 기준은 까다롭고, 국적 취득 절차도 복잡하며, 이주민의 가족 동반이나 자녀 교육 지원 역시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인다.
첫째, 현재의 정책은 이주민을 자율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수요에 의해 유입되는 대상 정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