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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정책 변화 연구의 필요성
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정책 변화 연구의 필요성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빠른 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원격의료 및 원격진료 서비스 활용 확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원격의료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발전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 역시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간호학 차원에서 원격의료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원격의료 서비스의 증가 추세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비대면 시대로의 시대적 변화, 고령자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빠른 고령화 시대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 문제가 미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서비스 활용 확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원격의료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원격의료를 발전시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 역시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1.3. 원격의료 관련 연구 동향 및 과제
원격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Xue 등(2012)은 원격의료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Dino와 Guzman(2015)은 노인 대상 연구에서 가족 및 주변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Cimperman, Brencic, Trkman(2016)은 단순화된 인터페이스와 안정성, 다양한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van Houwelingen, Ettema, Antonietti, Kort(2018)는 노인 친화적 설계와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이용자 교육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노력 감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hareef, Kumar, Kumar(2014)는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Rho, Kim, Chung, Choi(2015)는 이용 용이성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기영, 권명순, 장한진(2014)은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Dou 등(2017)은 혁신에 대한 저항감 감소가 필요함을 보였다. Cajita, Hodgson, Budhathoki, Han(2017)은 비용 요인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원격의료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성, 이용자 교육, 주변의 영향, 개인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비스 수용에 작용함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간호학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국내 원격의료 정책 및 사례
2.1. 국내 원격의료 도입과 발전 과정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1960년대부터 무의촌, 도서지역, 교정시설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1988년 병원과 보건소 간 원격 영상 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부터 2020년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 연구와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이 2002년 이후 20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어 왔다. 1990년대 초반 대학병원과 보건의료원 간 공중교환전화망을 이용한 원격의료 영상 진단을 시작하였으나 기술적 한계로 중단되었고, 1990년대 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