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용인대 레포트 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교통범죄의 의의
2.1. 개념
2.2. 처벌법규
2.3. 특징
3. 교통범죄의 실태분석과 사례
3.1. 실태분석
3.2. 사례
4. 교통범죄의 대응방안
4.1. 교통사고 줄이기 지속 추진
4.2. 교통법규위반자 단속 방법의 질적 개선
4.3. 사고 빈도 높은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 추진
4.4. 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의 교통보조업무 활용
4.5. 안전띠 착용 생활화 완전 정착 추진
4.6.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보호·안전기반 확충
5. 결 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 교통수단의 필요성과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친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심폐기능 강화, 비만방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스트레스 해소 등의 건강적인 측면과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교통 및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들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자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상 자전거도로는 단지 도로의 부속시설과 여가레저용의 자전거도로로 설치되다 보니 자전거가 생활교통 수단으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전거가 도로에서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인프라가 비계획적이고 단기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자전거안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10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교통사고가 대략 0.8%수준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증가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실효성 위주의 양적인 공급만 확대하고 있을 뿐 자전거안전에 관련된 사업과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전거가 도시교통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와 관련시설의 재정비가 우선 필요하며, 재정비의 방향은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전거 주행환경 제공과 자전거도로 이용에 있어 편리성과 관련시설의 연계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더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환경과 만족의식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이루어져 이용자들의 의견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 및 각 자치단체들은 더 이상 자전거인프라의 양적인 공급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공급, 즉 안전한 자전거타기를 위한 법적제도적보완, 안전시설 확충, 다각적인 교육, 안전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올바른 자전거타기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2. 교통범죄의 의의
2.1. 개념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바퀴를 회전시켜 움직이는 탈것이다. 구조는 바퀴 두 개를 연결하는 안장을 두어 사람이 올라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발로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간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를 차로 정의하고 있지만 법 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의 신속한 이동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
참고 자료
검찰통계사무규정
범죄백서 (1996. / 법무연수원)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p106
김용욱 외 5인 (2001. / 법과생활 / 법문사)
이경호 (1986. / 우리나라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
(http://www.smpa.go.kr) (http://www.daum.net)
(http://www.kotsa.or.kr) (http://www.n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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