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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 정치와 경제
1.1. 트럼프 미대통령의 재집권과 세계 질서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최근 20-30년간의 변동과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2016년 11월 8일에 치러진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압승할 것이라는 주류 언론의 여론 조사와 달리 트럼프가 승리하였다. 클린턴이 득표 수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 특유의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트럼프에게 백악관 행을 양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3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경합주인 쇠락한 러스트 벨트에서 승리한 덕분이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인종차별,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국내외 논란을 일으켰지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 인식과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면서 핵심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소수 집단 및 타 인종에 대한 친 이민 정책이 백인 유권자들의 반 이민 정서를 자극한 것도 트럼프 지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트럼프는 반이민 정서를 적극 활용하여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백인 중하층 근로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불평등 확대라는 경제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결국 세계화와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소외된 계층이 포퓰리즘에 기대어 집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최근 20-30년간의 변동과 연계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199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공화당은 상공업 대자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공업 발전과 관세 보호를 주장하였고, 민주당은 농장주와 소도시의 이익을 보호하며 낮은 관세와 농업 보호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주장은 주로 인구가 많은 동북부와 중서부에서 지지를 받았고, 남부와 서부는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였다.
제 55대 국회에서는 상원의 당파 투표율이 76%, 하원은 79%에 달하였는데, 이는 당 내 결속력이 강한 특징을 보였다. 1896년부터 1932년까지 36년간 공화당은 28년 동안 국회를 장악하였으며, 우드로 윌슨이 집권한 8년을 제외하고는 공화당의 지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더욱 깊어졌다. 트럼프 집권 이후 국내에서는 이민, 인종, 성별 등의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어 사회적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아울러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외교 정책에서도 이러한 분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계화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 경제적 요인이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의 배경이 되었다. 이로 인해 소외된 백인 중하층 근로자와 보수 기독교 계층의 유권자들이 난민, 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를 내세우면서 트럼프와 같은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을 지지하였다.
한편 충직한 의회민주주의자로 여겨졌던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적·경제적 배제와 단절의 결과로 소외된 계층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투사하면서 포퓰리즘이 부상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20-30년간 겪은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변화가 세계 질서 변화의 배경이 되었다.
1.3.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1-3장 내용 검토
세계의 정치와 경제 교재의 1-3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최근 20-30년간의 변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었는데, 이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집권 이후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은 자유무역과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보호무역과 복지 확대를 주장한다. 이러한 대비되는 정책 기조로 인해 정당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당선 과정을 분석해보면, 그의 핵심 지지층이 백인 중하층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계화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트럼프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공감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실패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트럼프와 같은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다. 트럼프는 엘리트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소외된 계층의 지지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4. 참고도서 서평
제공된 문서에 따르면,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 등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상을 다룬다. 저자들은 이들이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집권하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양태를 상세히 설명한다.
책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는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해도 주류 정치인들의 단호한 거부와 반대로 막혀왔지만, 최근에는 주류 정치인들이 이들을 묵인하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는 정치인들이 선거에서의 패배를 두려워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모습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소외된 계층이 극우 포퓰리즘에 매력을 느끼게 된 데다, 기성 정치인들이 이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면서 극단주의가 주류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파시즘이 등장했던 과정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즉, 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내용은 점차 잠식되어 가는 상황이다. 저자들은 이를 '합법적인 파시스트'의 등장으로 표현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의 단호한 거부와 선한 의도의 정치인들의 배신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극우 포퓰리즘의 주류화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민주주의 위기와 포퓰리즘의 부상
2.1. 민주적 권력이양의 어려움
민주적 권력이양의 어려움이다. 정당이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앞으로 다시 승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할 때, 정당은 패배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이는 정당이 두려움을 느낄 때, 즉 앞으로 다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의 선거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할 때, 패배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어진다. 정치인들이 패배를 지지 기반에 대한 존재적 위협으로 느낄 때, 그들은 권력을 이양하는 데 대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트럼프 등 극우 정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