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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현재 세계적으로 난임률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17.8%, 중간 소득과 저소득 국가에서는 16.5%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난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자궁근종에 대한 하이푸 시술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난임 및 불임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한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 그리고 환경호르몬과 전자파 등의 영향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취업과 결혼,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신을 미루는 현상이 잦아지면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방향을 살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1.2. 난임 현황 및 정의
결혼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1년 이내에 임신될 확률은 80~90%이다. 반면 1년이 넘어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으면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난임과 불임이 같은 말로 쓰였지만, 현대에는 의학기술 발전으로 두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불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불임 환자 수는 22만 7922명에서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하였고,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2만 1038명에서 14만 458명으로 16.0% 증가하였다. 또한 불임 환자의 연간 전체 진료비는 96.5% 증가하였고, 1인당 진료비도 87.7% 증가하였다. 난임 시술환자의 연간 진료비도 68.0% 증가하였고, 1인당 진료비는 44.8% 증가하였다. 남성 불임 환자는 9.1% 증가하였고, 여성 불임 환자는 2.4%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난임과 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론
2.1. 우리나라 난임 보건의료 정책
2.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으로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11월 1일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시술에 실패할 경우에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 시술비 지원'을 늘린다.
기존 난임부부 당 생애 25회로 제한되었던 시술 지원이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확대되며,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25회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둘째나 셋째 계획 과정에서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고령일수록 더 부담했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이제는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학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비 시술종류 지원횟수 1회 지원상한액(모든 연령)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의학적 판단 외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다.
2.1.2.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강원 영월군은 지난 1월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