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한국에선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의 인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을 표방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제정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개선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가해자는 종종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시정요구를 묵살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에는 한계가 작용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제정이 필요한데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올바르게 설계되지 못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와 사회적 배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 교재 14장, 15장 핵심내용 요약
2.1. 우리 사회의 소수자 개념
우리 사회의 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수자라는 단어가 소수의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해서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인구의 4분의 3이 흑인이지만 사회의 상층부는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4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는 인종, 민족적 소수자인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귀국한 해외 동포, 유학생과 난민, 화교, 혼혈인 등이 포함되며, 전통적인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 최근 들어 동성애자나 성 전환자와 같은 성소수자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 이들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와는 구분되는데,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약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반면 소수자는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와 구분 짓는 특성으로는 영구성, 특수성, 대체 불가능성, 집단의식 등이 있다. 영구성은 차별받는 이유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며, 특수성은 차별받는 특성이 특정한 집단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뜻한다. 대체 불가능성은 차별받는 특성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집단의식은 차별받는 집단 구성원들이 공통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수자는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며, 이에 반해 다수자는 차별을 가하는 주체가 된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차별하는 이유는 차별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수자는 소수자로부터 경제적, 물질적 자원을 약탈하거나 우월감, 자존감과 같은 정신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소수자 차별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는 범주화, 고정관념, 편견 등이 있다. 범주화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관념은 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을 무시한 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편견은 이러한 고정관념이 부정적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소수자에 대한 불공정하고 편향된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견은 세대 간에 전승되며,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다.
2.2.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구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소수자는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특성이 있다.
반면,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약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특성은 영구성, 특수성, 대체 불가능성, 집단의식 부족 등이다.
즉, 소수자는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만, 사회적 약자는 일반적으로 약자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수자는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런 의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3. 소수자 차별의 사회심리학적 요인
소수자 차별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범주화, 고정관념, 편견 등이 있다.
범주화란 한정된 정보에 기초해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