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혼및 재혼증가의 주요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혼 및 재혼증가의 주요요인
2.1. 이혼 실태
2.2. 이혼 증가의 원인
2.2.1. 이혼 증가의 법적 변화 요인
2.2.2. 이혼 증가의 사회적 요인
2.2.2.1. 가족 가치관의 변화
2.2.2.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2.2.2.3. 경제적 위기와 이혼
2.2.2.4. 미디어의 영향
2.3. 이혼이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2.3.1.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2.3.2. 이혼이 부부당사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2.4. 이혼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가족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독신 가구와 한부모 가구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혼 및 재혼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이혼 및 재혼증가의 주요요인
2.1. 이혼 실태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혼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조혼인율은 1980년 10.6을 최고로 하여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면서 2000년에는 7.0까지 낮아졌고, 2003년에는 6.3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조이혼율의 경우 1970년 0.4이던 것이 1985년 1.0을 상회하여 2000년에는 2.5, 그리고 2003년에는 3.5까지 증가하였다. 이렇듯 이혼율의 급증에 대한 학계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와 더 나아가 사회 기본조직의 붕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재혼율을 설명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많다. 2003년 현재 약 6만 7천여 건에 이르는 재혼은 전체 부부 가족 중 부부 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1990년 89.3%에서 2000년 81.7%, 그리고 2003년에는 77.3%로 지속적인 감소했지만 부부 일방이 재혼이거나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1990년 10.7%에서 2000년 17.9%, 그리고 2003년 22.2%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이혼에 대하여 더욱 허용적인 의식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2003년 이혼 유형별로 살펴보면, 협의이혼이 143.6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85.9%를 차지하고 있고 재판 이혼은 22.3천 건(13.4% )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협의이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협의이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혼절차가 상당히 간소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감정에 치우쳐 경솔하게 이혼을 하고 후회하거나 이혼에 따르는 자녀 양육 문제나 재산문제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고려 없이 이혼하게 되면서 피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2.2. 이혼 증가의 원인
2.2.1. 이혼 증가의 법적 변화 요인
이혼 관련법에서 이혼이 배우자 일방의 중대한 혼인 관계상 의무위반행위 즉, 유책행위가 있으면 한하여 이혼을 인정하고 유책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법은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의 유책행위의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하고 '혼인 관계의 파탄'과 같이 추상적인 일반조항을 이혼원인으로 규정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면 파탄주의를 입법례로써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법에 있어 유책주의는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으나 이미 악화한 혼인 관계를 엄격한 법률적 제도를 통하여 유지하는데 오용될 수 있고, 많은 경우 유책배우자를 분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에 합의한 당사자가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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