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아는대로 서술하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육 정책
2.1. 무상보육 정책
2.2. 시간 연장보육
2.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
2.4. 맞춤형 보육정책
3.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3.1. 실효성 문제
3.2. 예산 문제
3.3. 보육 서비스 질 개선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영유아기는 전 생애 발달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 환경의 질은 성인발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양육환경의 질은 성인기가 되었을 때 적응과 밀접한 상관을 가지며, 영아기 동안의 발달적 결핍은 성인기 부적응을 야기하는 핵심요인이 된다. 영유아 보육정책은 단순히 영유아 보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및 직장, 국가 등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사회 보육으로 확대된다.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강화와 함께 공보육화를 하며 그 일환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극화 사회에서 가정은 해체되고 부모는 자녀양육이라는 권리를 책임지지 않기도 한다.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학대받거나 방임하는 부모 밑에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 실제 영유아를 관리하고 행복을 보장해주는 보육정책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영유아를 책임감 있는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운영의 투명성으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보육의 공공성으로 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교육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중앙정부, 지방 그리고 지방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보육 정책
2.1. 무상보육 정책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보육에 진일보한 국가 책임 보육으로 발전하여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은 물론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현하였다. 2021년 3월부터 학부모가 별도로 지원하는 현장 학습비, 특별활동 등 실비 성격이 비용 또한 모든 영유아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육비용이 0원이 되면서 무상보육이 실현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화를 추진하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즉, 무상보육으로 부모의 부담은 줄여주고, 특활비 부분 또한 교육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2.2. 시간 연장보육
종일제 주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정규보육...
참고 자료
김정숙(2014). 무상보육정책 실시 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장의 인식. 광운 대학교 교육대학원
민규량(2020). 영유아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복희(2017). 독일의 영유아 보육체계 탐색-공공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 안내 p.354.
공계순 외(2019), 아동복지론, 학지사.
아영아 외(2017), 아동복지론, 양서원.
이봉주 외(2024), 아동복지론, 신정.
“‘문 열수록 손해’… 어린이집 보육료 답 없나”, babynews, 2019.09.06.
“2024년, 540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보육 접근성 확대”, 인구포커스, 2024.01.15.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정책브리핑,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