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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 청소년 정책에는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존재한다. 최근 청소년의 삶의 질이 OECD 최저 수준이며,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도 일부 청소년만 참여하고 있어 의견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 정기적인 검사와 물적·제도적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수면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며,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 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2. 아동, 청소년 정책의 이슈와 쟁점
2.1. 정신건강과 문화
청소년의 삶의 질이 OECD 최저 수준이며,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매우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위원회와 청소년 운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청소년만 참여하고 의견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성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정기적 실시와 정신건강을 위한 물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초등학생 5시간 23분, 중학생 7시간 16분, 고등학생 8시간 28분으로 매우 길며, 여가생활과 수면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SNS 활용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사이버폭력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2.2. 학교청소년
학제시스템과 입시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청소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이다.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고등학교에서 전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5년 88%였던 대학 진학률이 2019년 77%로 감소하였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높은 편이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2만 1천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학교청소년들의 교육 현실이 수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입시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와 학업 부담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은 정부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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