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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사건들은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악화, 저임금, 과중한 업무 등은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와 이직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는 결국 장애인 입소자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적절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인 복지시설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가니 사건"과 "인강원 원장의 공금횡령 및 장애인 인권침해" 등의 사건은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깨트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위상을 떨어트렸다. 이에 따라 장애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전문 인력 확보, 안전한 재정 확보,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 인력의 확보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둘째,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셋째, 사회복귀를 전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넷째,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다섯째, 지역복지체계와의 연계 활성화가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실태
장애인 거주시설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신력을 잃었으며, 시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시설의 전문 인력과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시설직원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직원 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비전문가나 친족 중심의 법인 이사회가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채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또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거주시설이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주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시설보호의 수준도 낮은 편이며 시설장애인의 선택권 보장도 미흡한 실정이다.
2.2. 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비영리사업이며, 전국 1,246개 시설에 14,70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외)의 경우, 정부는 중증장애인과 영·유아장애인에 대해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4명당 1명, 지적·시각장애인 5명당 1명, 지체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10명당 1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 1명이 30명의 장애인에게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명의 종사자가 4명의 장애인에게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매우 열악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