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학 기부금 입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기부금 입학제 개념 및 찬반 논거
2.1. 기부금 입학제 정의
2.2. 기부금 입학제 찬성 논거
2.2.1. 대학 재정난 해소
2.2.2. 대학 자율권 보장
2.2.3. 외화유출 방지 및 대학교육 여건 개선
2.2.4. 교육기회의 확대
2.2.5. 세계적 추세 반영
2.3. 기부금 입학제 반대 논거
2.3.1. 교육 기회의 불균등 초래
2.3.2. 사회계층의 세습효과
2.3.3. 교육의 공공성 원칙 훼손
2.3.4. 황금만능주의 조장
2.3.5. 대학 간 불균형 초래
2.3.6. 운영상 문제점
3.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국민 여론
4.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평가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학 기부금 입학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이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에 따른 특전으로 자녀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의 필요성과 교육기회의 불균등 초래 등 다양한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부금 입학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찬반 논거를 살펴보고, 관련 국민 여론과 제도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문헌에서 다루지 않은 최신 연구 동향과 데이터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2. 기부금 입학제 개념 및 찬반 논거
2.1. 기부금 입학제 정의
기부금 입학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이 사립대학에 무상 기부하거나 대학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 자녀에게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 사정 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학 재정난 해소, 대학의 자율권 보장, 외화유출 방지 및 교육여건 개선, 교육기회의 확대, 세계적 추세 반영 등의 취지로 도입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기회의 불균등 초래, 사회계층의 세습효과, 교육의 공공성 훼손, 황금만능주의 조장, 대학 간 불균형 초래, 운영상 문제점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2. 기부금 입학제 찬성 논거
2.2.1. 대학 재정난 해소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등록금 수입이 대학 총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질적 수준 저하와 국제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부금 입학제이다.
기부금 입학제는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적이고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기부금 입학제를 통해 대학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립대학의 경우, 기부금 입학제가 실질적인 재정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은 대학의 자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대학이 특성화된 발전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2.2. 대학 자율권 보장
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장되어 있는 자율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국가의 과도한 규제 하에 있었다. 대학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실현하고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의 자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부금 입학제 역시 하나의 특별전형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제한되어왔던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대학의 학문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부금 입학제는 경직된 입시제도의 모순을 타개하여 사학이 각자의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학 간 자유경쟁을 통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대학의 특성화 발전은 신입생 선발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3. 외화유출 방지 및 대학교육 여건 개선
사회유휴자본의 음성적ㆍ낭비적 지출을 양성화하여 정규교육재원으로 유인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대학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대학에 진학을 실패했을 때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 도피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외국으로 새고 있는 돈이 한 해 3조원(동반가족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약 10조원에 이름)에 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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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2007.5
자가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