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1.1. 사회복지사의 의의
1.2.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1.3.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5.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
2.1. 사회복지급여수급권 개념과 취약성
2.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현실적 한계와 대응방안
3. 장애인복지
3.1. 장애인복지 개념 및 의의
3.2.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및 운영상 문제점
3.3.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정의 및 목적
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역사적 발달
4.1.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복지법 제정 배경
4.2.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의 주요 흐름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1.1. 사회복지사의 의의
사회복지사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로 명칭이 규정되었다. 이때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영문 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하며, 인간의 존엄성 존중, 평등, 협력,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전문 지식과 실천 기술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그 정체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 개인적 · 경제적 · 심리적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1.2.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되고 있다.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 학점은행제 이수자, 외국대학 사회복지 전공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도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사회복지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2급 취득 후 실무 경험이 3년 이상 경과하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일정 시점 기준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자 및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도 1급 자격이 인정되었다.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로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마약이나 정신질환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의 자격 관리는 제도화되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배출을 도모하고 있다.
1.3.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지위로 나뉜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사회복지 직렬에 속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별되며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으로 구별된다.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와 전문가로 구분된다.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민간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 이들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의 일정 업무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신분상의 권리, 직무수행권, 보수청구권 등이 보장된다. 반면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개별 기관의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따른 신분 보장과 직무 권한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의무와 윤리강령이 적용된다.
1.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한과 권리는 크게 신분, 직무집행, 보수 등으로 분류된다. 법률상 공무원 신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으로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신분상의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정당성을 인정받는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또한, 적합하고 일정한 직무를 부여받을 권리, 부여된 직무가 법률상의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로 직무보유권을 보장받는다. 또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국가에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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