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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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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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구매확인서란?
1.1. 정의
1.2. 발급 주체
1.3. 발급 대상
1.4. 효과

2. 구매확인서 제도의 배경
2.1. 세제 혜택
2.2. 수출 실적

3. 구매확인서의 거래 흐름
3.1. 공급자와 수출업자의 물품 공급계약
3.2. 수출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3.3. 외국환은행의 구매확인서 발급
3.4. 공급자의 물품 공급
3.5. 수출업자의 대금 지급

본문내용

1. 구매확인서란?
1.1. 정의

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또는 구매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해주는 증서이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 중간공급자(N차 공급자)에 의해 발급 주체가 될 수 있다. 발급 대상은 외화획득용 원료, 시설기재, 제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다.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등의 효과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으로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수출실적 인정으로 무역금융, 포상, 마케팅 지원, 인력공급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1.2. 발급 주체

구매확인서 발급 주체는 구매자(수출자), 중간공급자(N차 공급자)이다.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또는 구매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해주는 증서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발급의 주체는 구매자(수출자)와 중간공급자(N차 공급자)라고 볼 수 있다.


1.3. 발급 대상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에 해당하는 물품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품이다.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된 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물품을 ...


참고 자료

태그

#구매확인서 #수출실적 #영세율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국환은행 #수출업자 #중간공급자 #물품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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