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토양환경보전법 개요
1.1. 토양환경보전법의 정의와 목적
1.2.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2. 토양오염의 특성과 원인
2.1. 토양오염의 특성
2.2.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
3.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
3.1. 토양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측정망 운영
3.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
3.3. 토양환경평가제도
3.4.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3.5.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조치
3.6.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4.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사례
4.1. 부평 미군기지 부영공원 토양오염 사례
4.2. 산업단지 토양오염 조사 사례
4.3. 구제역 매몰지의 토양오염 사례
4.4. 방사능 오염토양 사례
5. 결론 및 제언
5.1.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개선방안
5.2. 토양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 개요
1.1. 토양환경보전법의 정의와 목적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오염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물질이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토양정화는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양정밀조사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7차례 개정되었으며,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토양의 정화 등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1.2.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6호로 제정되었다.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1997년 12월 13일, 1999년 2월 8일, 2001년 3월 28일 등 3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1997년 12월 13일 개정에서는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1999년 2월 8일 개정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2001년 3월 28일 개정에서는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후 토양환경보전법은 2002년 1월 26일, 2002년 2월 4일, 2002년 12월 30일, 2003년 5월 29일 등 추가로 개정되었다. 2002년 1월 26일 개정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2002년 2월 4일 개정에서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체계화하고 개선하였다. 2002년 12월 30일 개정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2003년 5월 29일 개정에서는 소방법의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였다.
이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법 이해도 제고, 규제의 합리화,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수단의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2. 토양오염의 특성과 원인
2.1. 토양오염의 특성
토양오염은 간접적이고 만성적이며, 개선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토양오염이 되면 지하수의 오염을 야기하고 이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오랜 기간 누적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만성적인 영향을 준다. 토양오염은 한 번 오염되면 개선이 어려워 엄청난 긴 시간과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다.
2.2.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
농약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농약이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에게도 강한 독성을 지닌 극독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약을 살포하면 토양 내에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반응으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유해한 성질로 변화될 수 있다. 장기간 일정한 장소에 계속 살포하게 되면 작물의 수확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농약 중에는 유기염소제와 유기수은계 화학물을 비롯한 유기금속화합물 등의 농약은 토양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장기간 잔류하게 되어 식물체 내에서 발견되므로 그 잔류 독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1]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토양오염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이다. 질소나 인화합물이 함유된 유기성 폐수를 농토에 주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토양오염에 별 문제가 없으나,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의 경우 토양오염을 시키는 유독한 오염원이 될 수 있다. 폐수 내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이 다량 존재하므로 상수원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이를 방류하였을 때 토양에 오염되어 토양 내 병원균이 번식한다.[1]
방사능 물질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방사능 물질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의 이용과 핵실험 등으로 인해 방사성 폐기물이 생성되어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이 물질은 핵실험을 한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운반되어 비와 함께 낙하되는데 이를 방사능 낙진이라 하며 땅 표면은 물론 하천, 농작물, 농토 등에 오염이 된다.[1]
폐기물
토양오염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폐기물이다. 폐기물 오염은 쓰레기 매립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생활 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이 토양에 매립...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http://www.keco.or.kr/01kr/business/water/02/01/index02.jsp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공용, 2014, 환경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공경자*․차철표, 2006,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김병완(2007),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나남 출판사
김정욱(2006)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른 미디어
김태용, 추장민 외 4명, 한국의 환경정책, 환경과문명, 2014
김지태, 김상훈 외 3명,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 동화기술, 2014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동남기획, 2001.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2)」, 1997.
이상영/석인선, 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997. 12),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대한민국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