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동시장의 취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동시장의 취약성
2.1.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정의
2.2.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및 고용 배경
2.3.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4.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3.1. 청년취업문제
3.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3.3. 사회안전망의 취약
4. 일·가정양립의 필요성
4.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의 취약성
4.2. 여성경력단절
4.3.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5.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 인식 및 정책
5.1. 사회적 인식
5.2. 육아휴직제도
6. 발전방안
6.1. 사회적 인식
6.2. 육아휴직제도
7. 결론
8. 토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1980년대 후반 이래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노동력의 유입 현상이 두드러졌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산업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유입된 인력으로, 기피되는 업종에 채용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 낮은 임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법률,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노동시장의 취약성
2.1.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및 고용 배경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 송출국과의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이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몰려오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노동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등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가 많아졌다. 이러한 인력난은 단순기능인력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시켰다.
더불어 국가 간 인구증가율의 격차도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반해, 개발도상국의 출생률은 높아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2.3.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유입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 송출국과의 소득 수준 격차이다. 1980년대 이후 지속된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외국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몰려오게 되었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 국민들의 근로의식이 향상되면서 3D업종을 중심으로 단순기능인력이 부족해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회가 확산되었다. 국가 간 인구증가율의 격차도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제정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내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역할, 정주화 방지원칙, 내외국인 간 균등대우 원칙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및 변경기간의 제한에 따른 문제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사업장 변경 횟수와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셋째, 재취업의 불안정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연장은 주로 사업주의 배타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4.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유는 근로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거나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업장 변경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즉, 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신청 시에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처럼 사업장 변경의 제한은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1.6%에 달하고, '임시가건물'과 '무허가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각각 4.5%, 2.9%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함에도 법적 기준이 부재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가 불안정하다.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며,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주로 사업주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타적 결정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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