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의 관세인상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미국의 관세인상 정책
1.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개요
2. 본론
2.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2.1.1.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조
2.1.2. 관세 인상
2.1.3. 대중 정책
2.1.4. 에너지 정책
2.2.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2.2.1. 자동차 산업
2.2.2. 이차전지 산업
2.2.3. 에너지 산업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미국의 관세인상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자신의 2기 행정부 핵심 우선순위임을 강조하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미국 패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에 대한 규제 및 관세를 강화하고 있다. 양자 협상 및 상호성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4월 5일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일괄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최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보편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지만, 2035 회계 연도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7% 감소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있었던 관세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2025년 4월 2일)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566억 달러 규모의 수입액(2024년 기준)에 적용된다. 10%의 기본 관세율에 더해 미국의 수입액 대비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57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세부적인 전략(투자, 연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첫째, 트럼프는 '관세 부과와 법인세 감축'만으로도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충분히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트럼프 신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소다자 협의체를 통한 가치 연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에 기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나 해외투자 규제와 같은 견제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과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도 바이든 행정부와 전체적인 방향이나 강도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비용의 친환경 에너지 대신, 화석 연료를 활용하여 전 세계 최저가 수준의 전력 공급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화석 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 증세 정책 폐지, 금리 통제를 요구했다.
1.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기 행정부 핵심 우선순위로 관세 인상을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 대비 더욱 강격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는 물론이고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 강화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 경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상당한 무역 비효율성이 발생해 한국의 통상에도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기업의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의 핵심 정책(공약)은 보편 관세이다. 트럼프 2기가 주장하는 보호무역 주의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타 국가간 정보교환 및 분석체계 수립, 관세 면제논리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1,2,3]
2. 본론
2.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2.1.1.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에 발표한 '미국우선무역정책' 대통령 각서를 통해 관세가 자신의 2기 행정부 핵심 우선순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강조, 미국 패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에 대한 규제 및 관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 협상 및 상호성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전보다 강도 높은 미국 보호주의와 관세 장벽은 한국 수출 부문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對 국가 협상 전술을 활용하여 미국을 상대로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국가에 대하여 양자 협정의 개선을 통한 압박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2026년 재검토가 예정된 미국-멕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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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25％ 관세 현실화…현대차·한국지엠도 타격 불가피, 글로벌이코노믹,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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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서명…무역전쟁 1년 반만에 첫 합의, 한국경제, 2020.01.16
이동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미중 갈등과 향후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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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현, 미·중 무역전쟁 5개월, 싸움의 균형이 무너졌다, 머니투데이, 2018.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