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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제고
1.1. 국가중요시설의 개념 및 특성
1.2.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의 현황
1.3.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문제점 분석
1.4. 국가중요시설 보안 향상을 위한 방안
1.4.1. 법규 보완 및 보안인증 제도 도입
1.4.2. 경비인력 교육훈련 체계 개선
1.4.3. 통합적 지휘체계 구축
2. 인터넷 보안 이슈 및 연구 동향
2.1. 인터넷 보안 연구의 역사
2.2. 사이버 보안 기술 동향
2.3. 사이버 보안의 사회·경제적 영향
2.4.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보안 연구
3. 생물보안법의 개념과 영향
3.1. 생물보안법의 정의
3.2. 생물보안법 제정의 배경
3.3. 생물보안법이 미치는 영향
3.3.1. 미국 내 의약품 공급 차질
3.3.2. 중국 기업의 매출 타격
3.3.3.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변화
3.4.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제고
1.1. 국가중요시설의 개념 및 특성
국가중요시설은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은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은 평상시 및 비상사태 시 외부의 위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시설물로 간주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된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에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원자력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 국제공항, 항만시설 등이 해당되고, 나급에는 대검찰청 및 경찰청사, 일정 수준의 발전시설, 국내 주요 비행장이 포함되며, 다급에는 중앙행정청사, 송신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국가중요시설은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의 현황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경비제도는 2001년 경비업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특수경비제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일반 시민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특수경비제도로 인해 일반 시민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수경비제도의 도입으로 청원경찰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청원경찰법의 통합보다는 청원경찰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정체성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경비제도는 공공부문 치안활동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경비업무를 산출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 하에 실시되었다. 2003년 36개였던 특수경비업체 수가 2015년 기준 141개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153,767명의 경비업종사자 중 약 7%에 해당하는 10,004명이 특수경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항, 정유시설, 무선기지국, 국책은행, 국가연구소 등에서 특수경비원들에 의한 경비·보안업무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청원경찰제도는 1962년 제정되어 1970년대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했지만,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3년 최고 정점을 기록한 이후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민간경비원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경우 상업적 계약경비업체보다 청원경찰에 대한 경비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문제점 분석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문제점은 관련 규정의 실효성 부족, 경비인력 교육훈련의 한계, 통합적 지휘체계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업무는 통합방위법과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경비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경비대상 시설의 여건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경비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소방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적극적인 소방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과 대조된다.
둘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이 실제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관 1명이 다수의 과목을 전담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측정과 보완 방안 또한 부실한 실정이다.
셋째,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경찰과 자체 방호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우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근무하고 경비시스템도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적인 지휘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중요시설 경비에는 관련 규정, 경비인력 역량, 지휘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보완, 경비인력 교육훈련 체계 개선, 통합적 지휘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국가중요시설 보안 향상을 위한 방안
1.4.1. 법규 보완 및 보안인증 제도 도입
국가중요시설 보안 향상을 위한 법규 보완 및 보안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중요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에서는 안전업무에 필요한 경비시스템과 인력 운영에 대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과 안전관리 점검 및 평가 방법 등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경비시스템 적용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전문적인 경비시스템 기획과 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위협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인증 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보안시스템 계획과 운영은 전적으로 시설 관리 주체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어, 이를 일정 수준 강제할 수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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