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랑과 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랑과 헌법
1.1. '헌법 제36조①의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남녀의 평균 연봉 차이로 보는 출산율
1.2. 헌법 제36조 ③과 관련된 한국의 성교육과 지원에 대한 비판과 연애, 결혼, 동거
1.3. 혼인을 상품화하는 '결혼이주여성'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1.4. 문제상황과 해결을 위한 생각
2. 사랑이란?
2.1. 나는 어떤 순간에 사랑을 느끼는가
2.2. 나의 사랑관
3. 나의 사랑관으로 본 사랑의 대상, 방법, 시기 그리고 사랑할 자유
4. 사랑할 자유의 제한
4.1. 법적 제한
4.2. 사회적 제한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랑과 헌법
1.1. '헌법 제36조①의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남녀의 평균 연봉 차이로 보는 출산율
한국에서는 여전히 여성은 가사노동, 남성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성역할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에 따라 여성이 고소득자인 경우에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남편보다 훨씬 길어, 여성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가사와 직장업무를 병행하는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가사에서의 양성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이다.
또한 2020년 기준 남녀의 평균 연봉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높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대 이후부터 남녀 연봉 차이의 폭이 크게 벌어지는데, 이는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승진평가에서 뒤처지게 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부실한 실현과 출산에 따른 연봉 차이는 여성의 사회적 상승 욕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출산과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1.2. 헌법 제36조 ③과 관련된 한국의 성교육과 지원에 대한 비판과 연애, 결혼, 동거
성병을 옮기는 균인 HPV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은 12~17세 '여성' 청소년 그리고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다. 심지어는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9종류의 성병을 막는 9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성병 환자 수는 약 38.5%만큼 증가했다. 성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성병 환자 수는 급증하지만 실질적인 성교육을 하지 않으며, 실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는 남성의 성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 의무적으로 맞을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성교육, 지원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인 것이다.
이처럼 성을 접하는 시기는 점점 짧아지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임금을 받는 남성일수록 5명 중 1명꼴로 결혼을 하고, 고임금을 받는 남성은 5명 중 4명이 결혼을 한다. 결혼 과정에 드는 비용, 아이의 양육비 등을 고려했을 때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이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서로의 생활패턴이 잘 맞는지, 함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기회 없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충돌하는 상황에 끊임없이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1.3. 혼인을 상품화하는 '결혼이주여성'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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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정민수. "여성의 소득, 결혼, 가사노동 및 출산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부산
2019년 9일 강동경희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심질병통계를 이용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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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희.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능력과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사회복지정책대학원, 2012. 강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