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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 불평등 현황
1.1. 기후난민 개념 및 원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여주듯이 극심한 사막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생존에 필요한 환경이나 자원이 파괴되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기후난민'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가뭄, 홍수, 폭풍 등이 그 예이다. 기후난민은 일반 난민과 달리 정치적 박해가 아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유엔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키리바시 섬 주민들을 기후난민으로 공식 인정했으며, IPCC 제6차 보고서에서는 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난민 발생의 주요 원인은 첫째, 자연적 요인으로 지구 온난화와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의 증가 등이 있다. 둘째, 환경적 요인으로 가뭄과 사막화,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 환경 손실 등이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구 증가와 자원 부족, 불평등한 자원 분배, 지역 갈등과 분쟁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후난민 발생을 야기한다.
1.2.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기후난민 현황
소말리아는 가뭄이 심해지고 심각한 식량 불안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후 위기의 피해가 크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중반까지 소말리아 국민 절반에 가까운 8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가니스탄은 3년째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의 홍수 피해로 식량 생산이 감소하여 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해야 했다. 파나마의 작은 섬 가르디 수그두브에 거주하던 구나족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지를 잃고 육지로 옮겨 갔다. 파나마 정부는 이들을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기후난민으로 규정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 면적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전 국토 해발고도가 5m 미만으로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발루 정부는 주변국인 호주에 매년 자국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280명의 기후난민 수용을 요청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국토 대부분이 해발고도 70m 이하 지역이어서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하며, 이상기후로 매년 수천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2. 기후 불평등의 문제점
2.1. 환경적 문제
자연생태계 파괴 및 악화
기후난민의 대규모 이동은 새로운 지역의 자연 환경에 압박을 가한다. 이주민 정착을 위해 숲을 개간하거나 농경지를 개발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 침식 및 생물 다양성 감소가 발생한다.
또한 난민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자원 소비가 급증하며, 물 부족, 오염 증가,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심화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2.2. 사회적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언어, 종교,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긴장과 차별,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 유입이 급증하면 지역 사회의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어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범죄율 증가, 시위, 폭동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환경 악화는 취약계층의 주거와 기반시설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