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의발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과정
2.1. 태동기(~1980년)
2.2. 전환기(1981년~1987년)
2.3. 발전기(1988년~1997년)
2.4. 도약기(1998년 이후)
3. 시대별 장애인복지제도
3.1. 삼국시대의 장애인복지
3.2. 고려시대의 장애인복지
3.3. 조선시대의 장애인복지
3.4. 근대시대의 장애인복지
3.5. 현대시대의 장애인복지
4.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2조에 나와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를 이야기한다. 신체적 장애는 인간의 주요 외부 신체적 기능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이야기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이야기한다. 정리하면 장애인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 변화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정책변화과정은 사회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과정
2.1. 태동기(~1980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1894년 미국선교사 부인인 홀여사가 평양 본인의 집에서 맹인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한 것이다. 실제 이 당시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영국, 미국 등 서양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들도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1897년에는 선교사 모훼가 평양에 남자맹아 교육시설을 마련하였다. 일제강점기 때는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게 되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구호신청을 하게 되면 생활부조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조선구호령 정책은 일본이 식민통치에 대한 합리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리고 정책들을 보면 실제로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닌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광복이후에는 국립맹학교, 국립재활원 등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었지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독립영역으로 보지 않고 제도와 관련 조항도 찾을 수 없다. 6.25전쟁 이후에는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등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나 원호대상자들로 하는 직업훈련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시각, 청각, 정신, 정서장애, 지체부자유자 등으로 선정하면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1978년에는 심신장애자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설설치, 직업훈련 등 실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건사회부 내에 장애자보호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기구설치를 하였다.
2.2. 전환기(1981년~1987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과정에서 1981년~1987년은 전환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 관련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무화 등이 제도화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 사업 4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1988년에는 행정부에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개 부문의 장애인복지 대책안을 제출하였다. 이어 1989년에는 기존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부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는 우리나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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