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스토킹범죄 탄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스토킹범죄 탄원서
1.2. 진주방화살인사건 개요 및 배경
1.3.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2. 여성폭력과 성폭력
2.1. 가정폭력
2.2. 언어폭력
2.3. 성폭력의 유형
3. 성폭력 피해사례
3.1.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사건
3.2. 13년간 의붓딸을 강간한 사건
4.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4.1. 자기방어훈련
4.2. 성폭력 예방 수칙
4.3. 성폭력 피해 시 대처방법
4.4. 피해자 지원제도
5. 결론
5.1. 여성폭력 예방의 중요성
5.2.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5.3. 실질적인 행동교육 필요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스토킹범죄 탄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특히 진주방화살인사건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의 가해자 안인득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괴롭히며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결국 참혹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안전은 물론 사회 전체의 불안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와 법집행 기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 셋째,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것. 넷째,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것.
우리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1.2. 진주방화살인사건 개요 및 배경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안인득(42세)이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 자신의 집 4층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5명의 부상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4시 35분 경 현장에 도착하여 2분만에 2층 복도에서 범인을 발견하여 대치한 끝에 4시 50분경 안인득을 체포하였으며, 안인득이 일으킨 불은 4시 57분경 진압되었다.
안인득은 2015년부터 가좌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이웃 간의 불화로 2019년에만 경찰 출동이 7건이나 있었다. 2010년 폭력행위로 구속되었던 안인득은 당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거부하여 치료가 중단되었다.
2019년 3월에는 술집에서 망치와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안인득의 친형이 정신병원 입원을 요구했지만 안인득이 거부하여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인득은 평소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으나, 경찰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 양(18)의 경우, 안인득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에 시달렸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정신질환자 관리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일어난 예고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1.3.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54명 이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으며, 매 27분마다 한 명씩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평균 7%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성폭력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영학과 편, 성․사랑․사회,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14
권김현영 외, 성폭력에 맞서다, 2013
새롬가정폭력상담소(http://www.welcomehome.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여성, 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http://www.womannchild.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
가족폭력방지본부 (http://women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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