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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과 관련한 비가시적 차별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복지국가와 시민권의 발전을 위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국가와 대립될 수 있는 개념인 근대적인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성립되면서 사회적 시민권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복지국가의 발전은 다원화된 사회 내 성별이나 연령, 계층이나 지위와 같은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던 기존 사회권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장애에 대해서 지속됐던 문제에 대해 사회적 권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장애인 인권과 시민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하며 이를 실현하여 장애인 복지 중심 가치와 목적을 위해 장애인을 배제하던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역사 중 태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2000년대 이후로 장애인 복지 법안 제정내용 및 개편사항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애인복지역사 태동기
2.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한국 장애인복지 역사의 태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종종 가족 내에서 숨겨지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교육, 일자리, 사회적 참여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근대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성장과 함께, 국가의 사회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장애인 복지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장애인 운동단체들과 활동가들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초기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장애인 복지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2. 초기 장애인 복지 제도 마련
초기 장애인 복지 제도 마련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복지를 위한 기초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장애인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1965년에 설립된 서울맹학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당시 장애인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70년대에는 민간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많은 전쟁 피해자들과 장애인을 위한 구호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1979년에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장애인 복지의 발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