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1.2. 노인복지법의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노인복지법의 목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노인 스스로도 건강관리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노인복지법의 구성
노인복지법은 전체 7장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노인의 날,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제2장은 경로연금에 관한 제반규정, 제3장은 노인사회참여지원,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 노인보건, 복지에 관한 제반규정, 제4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은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제6장은 보칙, 제7장은 벌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2.1. 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 노인의 자발적 건강관리와 사회 기여 등이다. 노인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2.2. 경로연금에 관한 규정
경로연금은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들에게 지급해 왔던 노령수당을 대체한 것으로 저소득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이다.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3. 노인의 보건복지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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