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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중시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사회의 동정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장애를 사회적 구성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애인복지론' 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수강하면서, 장애에 대한 나의 인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단순히 의학적 기준이나 기능적 한계로만 장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환경적 요인이 장애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이 인상 깊었다.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이동권, 탈시설, 노동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 장애 개념과 정책 이슈 분석
2.1. 장애 개념에 대한 이해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는 사회적 구성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적 한계보다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이 장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도 장애물 없는 공간에서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계단밖에 없는 건물에서는 장애인이 된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에 따르면 장애는 단순히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손상이 아닌, 장애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기능 회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환경 개선, 제도적 보완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을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장애인 정책 이슈
2.2.1.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공공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교육, 노동, 의료, 사회적 참여 등 기본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추구)와 제11조(평등권)에 기반을 둔 기본권으로 간주된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은 사회적 고립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제정하며 장애인 이동권을 법적으로 명시했으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률 확대와 지하철 접근성 개선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과 비수도권 간 저상버스 도입률과 지하철 접근성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별 예산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크다. 2023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264만 1,896명이며, 이 중 35.2%가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주요 장애물로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 및 탑승 어려움', '정보 접근 어려움',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100% 저상버스화,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