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중근 불법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의 불법재판 내용
2.1. 재판관할권 문제
2.2. 국제법 위반
2.3. 왜곡 수사와 정치재판
2.4. 변호인 선임권 제한
3. 일본의 불법재판 전개 이유
3.1.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여론 대응
3.2. 일본의 제국주의 정당화 필요성
3.3. 한국 병합 정책과의 연관성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강제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한 수많은 운동가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주요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막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는데, 이는 당시 세계의 언론사가 주목하는 사건이었기에 일본의 국권침탈에 대한 민심의 반발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이에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세기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일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온갖 불법재판을 자행하게 되었다.
2. 일본의 불법재판 내용
2.1. 재판관할권 문제
사건이 발생한 하얼빈은 당시 러시아의 조차지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법권 지대에 속한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최초 심문은 러시아 법권 지대인 제8구 시심 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심문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는 정치적 목적의 사살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임이 드러나자 러시아는 일본영사관에 그를 인계하였고, 결국 일본의 중국 조차지인 관동도독부에서 재판받게 되었다. 재판관할지는 사건이 발생한 법권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건 발생지가 러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불법이다.
2.2. 국제법 위반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국제법상 전쟁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로의 자격으로 국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이러한 제안을 묵살하고, 안중근 의사에게 일본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안중근 의사에게 교전 자격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이 아닌 일본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일본의 이러한 처사는 안중근 의사의 지위와 사건의 성격을 합법적으로 무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이 의병으로 활약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곧 전쟁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의미이...
참고 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931회- "죠슈번의 후예들, 왜 안중근을 죽이는가” - 2014년 3월 15일, 2019년 8월 10~15일 방송
유튜브: '역사공장'-"안중근,제국 일본의 심장을 쏘다” https://www.youtube.com/watch?v=XDPq32rGM-w&list=PLzHP_smwCvFbk2qf42vONbKuxhyut70hS
「안중근, 제국 일본의 심장을 쏘다 8화」, 유튜브 역사공장,
https://www.youtube.com/watch?v=_tb5nSY8R-U&list=PLzHP_smwCvFbk2qf42v0NbKuxhyut70hS
「그것이 알고싶다 931회-조슈번의 후예들-왜 안중근을 죽이는가?」,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098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