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정부의구성및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구성
1.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1.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1.2.1.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1.2.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1.3. 정부의 기타 사회복지행정 관련 조직
1.3.1.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1.3.2. 정부위촉위원
1.4. 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
1.4.1. 기능별 협의체
1.4.2. 사회복지협의회
1.4.3. 민간단체 및 기타 개인
1.4.4. 반공반사의 사회복지사업
2.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
2.1. 지방자치제의 정의와 지역복지에 대한 영향
2.1.1. 긍정적 영향
2.1.2. 부정적 영향
2.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2.2.1. 지방이양 문제점
2.2.2. 개선방안
2.3. 로컬거버넌스와 사회복지조직의 역할
2.3.1. 로컬거버넌스의 특징
2.3.2. 사회복지조직의 거버넌스 체계 참여 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구성
1.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 및 관계부처의 직제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으로,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들은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자 일원적인 조직이 아닌 다원적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직구성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 관련 담당조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핵심 부처로, 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관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법무부, 국방부 등 다양한 관련 부처들이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되,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1.2.1.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에 의해 민선단체장의 선출이 결정되는 시기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광역자치정부의 복지행정조직은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므로 통일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사회복지여성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 국(局) 아래에는 복지정책관(복지기획, 복지시설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과(노인정책, 노인복지 등), 여성청소년가족과(여성정책. 가족권익 등), 식품안전과(공중위생, 음식문화 등) 등의 과(課)가 구성되어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대체로 사회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복지정책, 노인복지, 여성·가족 정책, 식품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시 · 군 · 구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局) 산하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주민생활지원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복지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정부의 기타 사회복지행정 관련 조직
1.3.1.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재해구호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수립 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3.2. 정부위촉위원
정부위촉위원은 관할지역 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장애인, 노인, 요보호여성 등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복지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를 하며 관련 행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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